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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실무수습후기

[2017 하계실무수습 후기 5편] 시민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장소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찰 인권침해 주제의 토론회 참석 실무수습 첫 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토론회에 참석했으나, 경찰의 인권침해 케이스를 다룬 토론회의 내용을 보고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다. 토론회는 집회 및 시위, 노동조합 활동, 재개발현장 등에서 일어난 부당한 경찰력 집행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회는 간단한 영상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영상 속 경찰은 바닥에 있는 시민의 머리를 군홧발로 무차별하게 밟았다. 아주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경찰 행위의 정당성 등을 판단할 전후 사정을 알 수 없는 동영상임을 감안하더라도, 무장을 한 경찰들이 바닥에 누운 시민을 에워싼 상황에서 그를 밟고 차는 행위는 명백한 폭행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4시간 동안의 토론회를 통해, 이 영상 속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껏 있어왔던 경찰의 숱한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토론회에서는 민중총궐기, 쌍용자동차 노조의 정리해고 투쟁, 강정해군기지, 용산참사 등에서 발생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공유되었다. 과잉진압, 표적수사, 경찰 식별표시 미착용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다. 이 중 가장 분개한 사례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였다. 공장점거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물, 음식이 차단되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루액, 테이저건 등이 사용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경찰이 상황을 진압하고자 한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비인도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경찰은 대한문 앞에서 농성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수시로 깨우거나, 깔고 자던 깔개나 박스 등을 찢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피할 수 없게 깔판이나 비닐 등을 빼앗았다. 대한문 앞에서 농성하는 것이 불법이고, 경찰력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시민에게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끝을 맺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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