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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실무수습후기

[2017 하계실무수습 후기 1편] “첫 번째 공동과제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위헌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글. 한상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가람 변호사님의 과제소개를 듣자마자 놀란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 4월, 육군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의거해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반인권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A대위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동성군인 간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법률이 과연 정당할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교내 인권법학회 친구들과 함께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연구하는 모임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군형법상 추행죄의 위헌성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학교 인권법학회와 로스쿨·사법연수원 공익인권법학회 연합 [인;연]의 이름으로 게재하였었다. 이 사건을 통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단순히 개인과 사회 일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이름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성 소수자에 대한 법률적 차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이번 여름방학에 SOGI(Sexual Orientation&Gender Identity-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 개선 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희망을 만드는 법”으로 실무수습을 나가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희망법에 실무수습을 나와서 처음 받게 된 과제가 바로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의 위헌 의견서 작성이라니, 놀람과 더불어 일정 부분은 반가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지나간 첫 주 그러나 공동과제를 받고 첫 주 동안은 빽빽한 교육일정으로 인해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틈틈이 서면을 검토하고 자료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02년도에서부터 바로 작년에 이르기까지 총 세 차례의 결정을 통해 합헌을 선언한 사안의 네 번째 위헌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헌재의 확고한 결정례를 뒤집기 위한 치밀한 법리적 논증과 더불어, 해외사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실증적, 경험적 자료에 대한 수집까지 요하는 작업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안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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