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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하며

  한국의 성소수자와 동성커플이 가족제도에서 겪는 실질적 권리의 배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간호를 위해 휴직을 하거나 업무시간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일상의 사건에서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소성욱 김용민님은 2017년부터 동거하고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산 동성 부부입니다. 두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 부부임을 밝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사실혼의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소성욱님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한 후 2020년 2월 28일 성욱님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2020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하였고, 부부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음을 문제 삼자 그제야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내 이전에 인정했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인정을 무효화 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소성욱님에 대하여 새로운 보험료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부는 이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필요성 여부를 피부양자 선정의 1차적 요건으로 두면서 피보험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동일세대 여부 같은 실질적 생활관계를 더 중요시하며, 실질적 가족을 보호해왔습니다. 2021년 2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원고 부부와 대리인단,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이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겪은 부당함을 지켜봐야 했던 지인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유상아님은 “성욱이와 용민이가 8년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을 사랑하는 가치관, 인생관, 도덕관이 부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성별’ 때문에 이 자격을 박탈 당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라고 하셨고 이수정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부부보다도 멋지고 빛나는 두 사람이, 이 부부가 인권침해 당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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