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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케치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5월)

2020년 5월 한달 동안의 여러 활동을 사진을 통해 소개합니다.     매년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날입니다. 올해는 이 날을 맞아 13일에 난민,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병역거부 심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2020 병역거부자의날 토크쇼 – 그런 난민, 트랜스젠더, 병역거부자는 없다>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난민인권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전쟁없는세상, 그리고 희망법이 공동주최했으며 박한희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행사 영상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IuPDm99zsc   5월 12일,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의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5월 14일, 민변 소수자위원회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리하여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5월 27일 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비판하였습니다.   5월 29일에는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가 주최한 ‘혐오언론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이 국민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 본사 앞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5월 29일 희망법은 서울혁신파크가 선정한 ‘혁신 어워드 5주년 명예의 전당’을 수상하였습니다.   5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봉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화합, 평등, 공생’의 의미로 헌화하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4월)

2020년 4월 한 달 동안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4월 1일, 방송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된 방송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13일에는 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도 선관위가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하였습니다.   4월 20일 장애차별철폐의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진에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최현정 변호사, 강현진 사무국장, 김광민 모금홍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1월)

희망법은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새해에도 희망법 다운 활동을 펼쳐가자는 각오를 다지고, 회원님들의 조언도 듣습니다. 올해도 지난 20일에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새해 새로운 시작을 회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할 수 있어 기쁘고 의미 있는 1월이었습니다. 그럼, 1월의 희망법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월 7일 도서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출판기념 북토크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자로 참여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도 함께 했습니다.   1월 9일 희망법은 총회를 앞두고 회계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를 맡아주고 계신 류신환 변호사님이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고, 따끔한 조언과 넉넉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제9회 공익변호사대상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8년간 희망법이 걸어온 인권과 공익을 위한 활동에 대한 값진 평가였습니다. 이번 수상은 희망법에 지지를 보내주신 회원님들, 함께 일해온 많은 인권활동가, 법조인 선후배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검허한 마음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4일에는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희방법 김두나 변호사가 참석해 발제를 하였습니다.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동대문구는 지난 2018년에 성소수자들의 체육대회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하는 등 부당한 차별을 했습니다.   20일 제9차 희망을만드는법 정기총회가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9월)

2019년 9월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9월에는 여러 종류의 강연, 토론회, 연설, 방송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희망법은 이런 하나하나의 기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되도록 더 많은 곳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날인 9월 12일, 김재왕 변호사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까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를 도입한다고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9월 19일 조혜인 변호사는 영국 공영방송 BBC와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BBC의 서울 특파원 로라 비커 씨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고, 방송은 전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세계한인법률가대회(IAKL ANNUAL CONFERENCE)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연단에 올라 한국 사회의 인권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9월 23일 국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주최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25일에는 류민희 변호사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32주년 후원의 밤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류민희 변호사는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였습니다.   28일에는, 한가람 변호사가 대학 청년 성소수자모임 연대 QUV가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을 했습니다. (사진/ QUV 페이스북)   9월 30일 김재왕 변호사는 성프란치스꼬 복지관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을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8월)

8월에는 서울에서 <제8회 ILGA Asia 컨퍼런스 2019 서울>이 개최되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한 인권 및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성소수자 단체들의 연합인  ILGA(‘일가’로 읽음)의 아시아 지역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 희망법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제5회 LGBTI 법률가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이 매년 공동주최를 하는 행사입니다. LGBTI 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이 일년에 한 번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들에 참여할 수 있어 희망법에도 의미 있는 8월이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희망법 구성원들의 여러 활동을 사진을 통해 소개합니다.   8월 14일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류민희 변호사가 참석해 발제를 했습니다.   8월 21일에는 제8회 일가아시아 콘퍼런스 2019 서울이 개막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처음 열린 아시아 최대의 성수소자 인권 콘퍼런스입니다. 희망법 SOGI팀이 콘퍼런스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28일에는 법무부가 주최한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이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 동안, 제5회 LGBTI 법률가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이 행사에 공동주체를 맡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LGBTI 인권 의제들을 논의하며, 서로의 경험과 문제의식도 공유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6월)

2019년 6월 한달 동안 희망법은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여러 다양한 토론회가 이어졌고, 6월 말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로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기업과 인권팀은 태국 방콕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장애인권팀 김재왕 변호사는 아일랜드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 희망법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1일,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은 올해도 축제 현장에서 수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성소수자들의 특별한 축제를 동참하였습니다. 사회 구성원 누구의 인권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박한희 변호사는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진행된 ‘일터괴롭힘 금지 ILO 협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였습니다.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는 ‘방콕 기업과 인권 주간(Bangkok Business and Human Rights Week)’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 다녀왔습니다. ‘Responsible Business and Human Rights Forum’에 참가하여 기업과 인권에 대한 최근 동향과 현황을 파악하였고, 김동현 변호사는 라오스 댐 붕괴 사고를 주제로 열린 포럼 ‘Business, Human rights & Justice for People’에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15일, 희망법 사무실에서는 ‘희망밥상’ 행사가 열렸습니다. ‘희망밥상’은 신규 후원회원님들을 희망법 구성원들이 직접 차린 조촐한 식사에 초대해 감사를 전하고 알콩달콩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18일 류민희 변호사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주최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새롭게 열어나가야 할 사회에 대한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26일 서선영 변호사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사법범죄와 사법과오’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한국에서의 검사 및 법관의 직무행위와 민사책임’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포토스케치]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현장

지난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이 매년 여름 법조인과 예비법조인, 공인인권분야 단체 활동가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익인권분야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셨고,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틀간의 현장 분위기를 사진을 통해 먼저 전해드립니다. 덥고 비내리는 주말이었음에도 내내 여러 강의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첫 강의는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의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익소송 중에서도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재판에 임하며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지식과 고민점들을 오랜 동안 많은 공익소송을 진행해오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낸 한 강의였습니다.   첫 째날 두 번째 강의는 ‘정보인권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의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있는 개인정보와 이로 인한 인권 문제, 그리고 정부와 경찰에 의한 정보 인권침해 사건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소수자 인권과 집회의 자유 -성소수자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희망법 서선영, 류민희, 조혜인 변호사의 공동 진행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최근 성소수자 집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집회 방해 등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경찰의 집회에 대한 잘못된 대응과 외국과 국내의 사례 등을 다루었습니다.   29일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집중탐구”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방송 제작 스태프의 인권’ 이라는 주제로, 한빛 미디어노동인권센터 진재연 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동원 외래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둘 째날인 30일 첫 강의는 ‘공감과 경계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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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4월)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확장하는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이 순간에 희망법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스러웠습니다. 아마도 해마다 4월은 희망법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에게 이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희망법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중심 가치가 되도록 더욱 힘써 나아가겠으며, 다른 많은 계절 역시 인권침해와 차별, 혐오가 사라지는 특별한 날로 남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했던 4월 희망법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4월 5일,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마련한 “성소수자를 위한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쓰기” 행사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성소수자를 위한 유언장의 작성법을 익히고, 직접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써보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일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일원으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체천의 LGBTI 탄압 중단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는 체첸공화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에 항의하고, 러시아정부가 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진제공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4월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앞두고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를 금지한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과 의사 등의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한 270조1항(의사 등 낙태죄)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인 공동대리인단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사진제공 안팎)   15일, 박한희 변호사는 서올 여의도 국회앞에서 “선거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혐오와 차별 발언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규제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18일 김재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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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3월)

3월에 접어들며 온통 뿌옇게 세상을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에 새봄을 느껴볼 기회는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법의 3월은, 희망법에 변함없이 응원을 보내주시는 연대 단체와 회원님들 덕분에 무척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평소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의지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여러 인권단체가 있어 희망법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2019년 3월 희망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3월 8일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3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으로부터 ‘연대기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외버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장애인 희망버스 타기’ 행사를 하려는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경찰이 경고 없이 최루액을 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소송을 통해 받은 피해배상금 중 일부를 전장연이 조성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눈물을 닦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같은 날 희망법 장애 인권팀은 장애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권활동가 법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희망법은 매년 장애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관련 법률지식을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한달여 앞두고, 장애등급제의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기업주가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채 도주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피해 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4월 11일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3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의 폐지를 위한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박한희, 김두나 변호사가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2월)

  일년 중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2월이기도 하지만, 2019년의 2월은 국내외에서 큰 뉴스가 이어지면서 더욱 숨가쁘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양승태 사법부 아래에서 자행된 사법농단이 밝혀지며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도 한층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실망과 아픔을 남기고 있는 두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층 정의롭게 변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9년 2월, 여러 현장에서 활동해 온 희망법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권 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훈련 워크샵’에 참석해 장애인권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2월 1일,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날 재판 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10일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해 ‘무력분쟁 그리고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12일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발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3월 8일 여성의날을 앞두고 희망법 구성원들이 함께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다짐을 알리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희망법 동계 실무수습에 참여했던 이도경 님이 희망법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반가운 손님을 맞아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