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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알림]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지원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피해자 지원현장에서, 이주 또는 장애로 인한 차별의 경험이 교차될 때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관점이 요구됩니다. 폭력피해여성 지원현장의 주체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고, 폭력피해여성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희망법에서는 최현정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오늘 오후 1시30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구_카톨릭청년회관)’으로 오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11월28일(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개최     국가와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본 토론회는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쟁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 말하는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쟁의에 참여한 국민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 측은 소송을 통해 ‘집회를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괴롭히기 소송’으로 명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차, 세월호, 밀양, 강정, 민중총궐기 등에 참여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게 국가와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소송을 남용한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 각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 단체, 대리인들은 올 초 ‘국가손배대응모임’을 구성해 소송현황과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집회・시위와 쟁의 참여로 국가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8건, 청구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기업으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60건, 청구금액 금액은 약1,80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사자 개인과 관련 단체에 부과되며, 소송에 따른 국민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손해배상가압류를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에도 ILO,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의견 등을 통해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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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내용에는 인간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누군가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이 권리를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 분리/배척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차별적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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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보고서&토론문

아래 토론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와 토론문, 그리고 이후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정리한 문서를 공유합니다.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사회: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제> 일터괴롭힘에 관한 기존의 법적 판단과 새로운 법적 규제의 필요성 – 이종희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일터괴롭힘의 건강 영향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김재광 노무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과 가이드라인 제안 – 엄진령 노무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토론>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김성호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김수경 / 민주노총 여성국장   ❉ 일시 : 2016년 11월 16일(수) 오후 1시30분~3시 30분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 ❉ 주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매일노동뉴스]”일터 괴롭힘 방지 노동부 지침 만들자”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지방정부 조례에 일터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 피해자 보호, 예방책을 담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소속 엄진령 공인노무사가 일터 괴롭힘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제안이다. 일터 괴롭힘은 안정적 일자리 축소 등의 이유로 갈수록 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천여명의 응답자 중 49%가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터 괴롭힘에 대한 제도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지는 이유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에서 ‘일터 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일터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의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이드라인으로 사회적 규율 나서야” 엄진령 노무사는 일터 괴롭힘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그러는 사이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경쟁 심화로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 일터 괴롭힘을 사회적으로 제어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 중략 ….   엄 노무사는 “일터 괴롭힘은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의도성 역시 마찬가지”라며 “괴롭힘은 당사자가 존엄을 침해받고 건강을 훼손당했다는 주관적 인식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여타 증거에 의해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에서 기업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터 괴롭힘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일터 괴롭힘 대응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대응기구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절차를 마련한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는 의무를 부여하는 일터 괴롭힘 예방책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일터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도 부여했다. 예컨대 정부가 일터 괴롭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노동자 직장이동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 노무사는 “기업뿐 아니라 사회적 개입을 통해 기업과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함께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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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지]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일터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나 폭력만 규제될 뿐이죠. 규제가 없으니, 일터는 노동자들의 고통만 늘어나고, 우리 사회는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일터괴롭힘에 법제도적 대안을 찾아보고, 그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합니다.   2016년 11월 16일(수) 오후 1시30분 서울npo지원센터 주다교육장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사회: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제> 일터괴롭힘에 관한 기존의 법적 판단과 새로운 법적 규제의 필요성 – 이종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일터괴롭힘의 건강 영향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김재광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과 가이드라인 제안 – 엄진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토론>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김성호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김수경 / 민주노총 여성국장 ❉ 일시 : 2016년 11월 16일(수) 오후 1시30분~3시 30분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 ❉ 문의 : 엄진령(02-2637-1656 / 010-8579-1944) ❉ 주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