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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승소소식]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은 위법”, 불합격처분 취소

글 / 최 현 정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 이광만, 주심 : 도정원)는 지난 11월 18일,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청각장애인 원고에게 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누13363 판결). 이번 판결은 면접위원의 차별적인 질문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차별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 면접위원의 장애 관련 질문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함을 인정하고, △ 장애인 편의제공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1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 사건 개요 원고 류 씨는 구어(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고, 본인도 입으로 말을 하는 의사소통방식)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입니다. 2018년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류 씨는 장애인 구분모집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고, 해당 직렬은 최종 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면접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는데, 류 씨가 ‘보통’ 등급을 받기만 하면 최종 합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위원 3인 전원은 류 씨에 대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을 ‘하’로 평가했고,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면접위원 3인 전원이 같은 항목을 ‘하’로 평정했습니다. 이에 61명의 면접시험 응시자 중에서 오직 류 씨만이 ‘미흡’ 등급을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면접위원들은 류 씨에게 “집∙학교에서의 의사소통방법,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답하자)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은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시험 절차에서의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여주시는 사전에 류 씨에게 면접시험에서의 편의제공 항목과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고, 면접위원에게 류 씨의 장애 특성을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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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영화관들, 시청각 장애인에 자막·화면해설 제공하라”

“자막, 화면해설 있을 경우에 한정 청각 장애인 위해선 보청기기도 함께 제공” 원고 쪽 “항소 말고 이행방안 고민해주길” 시청각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시지브이(CGV)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는 7일 김아무개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씨지브이와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영화관 사업자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관람하려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또 청각 장애가 있는 관람객에겐 보청기기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웹사이트를 통해 자막,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영화의 상영관, 상영시간 등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영화 상영관에서도 점자자료나 큰 활자로 된 문서, 한국수어통역 또는 문자 등을 원고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 장애인 단체 3곳은 지난해 2월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애초 이들은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에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고 했으나, 영화관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제작사나 배급사에게 자막·화면해설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를 제공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바꿨다. 이들을 대리한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그동안 영화 관람에서 소외됐던 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는 판결 내린 것”이라며 “영화관 사업자는 항소하기보다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 중략 … 현재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에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버전 영화는 한달에 한번 정도 상영된다. 그마저도 특정 상영관에서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는 탓에 시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인도 보고 싶은 영화를 가까운 영화관에서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다”고 요구해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원문보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영화를 볼까요?

글 : 김재왕 변호사   이번에 추석 연휴가 많이 길었습니다. TV에서 하는 추석특선영화도 여러 편 보았습니다. 요즘은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최신 영화도 TV를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밀정’, ‘부산행’, ‘터널’, ‘마스터’ 등 영화관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영화를 꽤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떻게 된 거야?”입니다. 일본인 순경이 의열단원을 추격하는 장면, 주인공이 좀비들과 싸우는 장면, 무너진 터널에서 주인공이 움직이는 장면 등은 소리로 들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장면이 나오면 영화를 같이 보는 사람에게 묻곤 합니다. 그 사람이 설명해 주면 그나마 영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소리로 전달할 수 없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화면해설이라고 합니다. 화면해설이 있으면 저 같은 시각장애인도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영화를 보기 어려운 사람들로 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대사나 소리 등을 표현한 자막이 있어야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를 무장애 영화, 배리어프리 영화라고 합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대 영화관에서는 한 달에 한 편 정도 무장애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화면해설이 스피커로 나오고 화면에 자막이 있다 보니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무장애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는 시간과 극장을 정해서 무장애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관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청각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원하는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 보조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착용하고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에서 보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보조기기가 발전하면서 몇몇 나라에서는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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