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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차별금지법안」이 7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 논의를 모아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하는 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희망법의 모든 사업팀과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희망법은 창립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해왔으며, 2017년도 연간보고서(2018. 5. 발행)는 ‘차별금지법’을 기획주제로 희망법 각 사업팀과 외부기고글을 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운이 뜨겁게 모이고 있는 이 때, 여전히 유효한 이 글들을 다시 읽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글은 총 3편으로 연재됩니다. 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 조혜인 ②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 김재왕 ③ [외부기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쉬운 말 대신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 * * *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논쟁을 넘어   글 / 조 혜 인 * ‘희망법 연간보고서 2017’ 에 실린 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은 사람의 특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규율하고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평등은 법,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도덕적 층위에서의 평등, 즉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평등하다’는 개념이다. 현대 인권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이러한 평등의 개념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부정하는 사회 관행과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사적으로, 차별을 규율하는 법제는 초기에 인종, 성별 등의 사유를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점차 다양한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차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차별 사유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단일 사유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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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당신이 모르는 ‘차별금지법’의 실체

글 / 박 한 희   지난 5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과제들과 부각해야 할 현안을 정리한 이 보고서에는 당연하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포함됐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된 지 오래이다. 시민들의 지지도 역시 높다. 지난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입법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7%가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21대 국회에서는 개원과 동시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국회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못했던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들에 이번에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차별금지법 이후 ‘차별 금지’는 가능한가   2008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한다. 이처럼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와 예방을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이다. 성별, 장애 등 몇몇 사유만을 다루거나 고용 등 영역이 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달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 행정서비스 등 전반적 영역에서 성별, 장애, 인종, 나이,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0여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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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최근 경향신문은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계기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함께 성소수자 차별과 편견에 맞서온 활동가들의 릴레이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고의 첫 글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담은 글을 소개했습니다. 이 글을 전재합니다.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박한희   지난 3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각 정당에 보낸 정책질의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위와 같이 답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소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합의·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새 익숙한 유형이 되었다. 법무부가 2018년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차별금지 사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 제정 질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사회적 합의는 대체 무엇인가. 인권과 평등의 문제가 누군가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아님은 우선 별론으로 해두자. 대체 어느 정도의 의견이 일치하면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민주사회에서 만장일치는 아닐 것이다. 일반적인 가중다수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이면 합의가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2019년 KBS 신년 여론조사에서 3명 중 2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흔히 차별금지법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쟁점이 되지만, 2017년 갤럽조사에서 90%가 동성애자의 취업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와 국회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무지라기보다는 의도적이며,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책임의 방기이다.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있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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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나중으로” 미룬 14년…모두의 인권보호는 지연됐다

차별금지법이 지난 14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는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의 신년 기획기사입니다. 기사에서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반대 목소리가 많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라며 “차별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라는 건데, 반대 목소리 때문에 법을 못 만든다는 건 인권 관점에서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나만의 상처를 모두의 과제로 풀어갈 ‘차별금지법’

경향신문은 지난 28일 신년기획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는, 차별금지법이란 어떤 법인지, 왜 이 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진 차별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가 풀어야 할지를 두고 기본 틀을 세워준다”고 이 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차원에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언어, 종교, 성적지향, 용모, 직업조건 등 20개가 넘는 차별금지 사유가 규정돼 있다. 법안 정식 명칭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며 “모든 시민이 어떤 사유로든 차별받지 말자는 법안”이라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

<기고>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이 글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것을 희망법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개합니다.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글 / 박한희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 지난 12일 연예 기사들의 타이틀이다. 사회면이 아닌 연예면에서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온 것은 tvN 월화드라마인 ’60일, 지정생존자’ 제13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주요 소재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차별금지법’이 등극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길래 드라마에서 다뤄진 것만으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인지, 이 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현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네이버 포털 검색 결과. 사진출처 / 네이버   당연한, 그럼에도 제정되지 못한 차별금지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는 위와 같이 평등권을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비단 헌법의 규정만이 아니라도 평등은 근대적 인권에서 핵심적 개념이자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회 속에서 이러한 평등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선언을 넘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요구된다. 평등과 반 차별 원칙을 준수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사회구조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러 정책, 인식개선과 교육, 차별을 당한 개인의 구제 등…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제가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본다면 평등과 존엄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누구나 누려야 할 평등권 외에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냐’는 지정생존자 드라마 속 박무진(지진희 분) 대통령권한대행의 말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2007년 처음 입법예고된 이후 12년이 이르기까지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보수개신교와 재계의 반대, 그리고 그에 동조한 정부와 국회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처음 이야기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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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

지난 9일(토)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와 함께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 –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평등이야 말로 인권의 기초’임을 선언하고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인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자 드레스 코드를 붉은 색으로 맞추고, 호루라기를 함께 불었습니다. 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등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각종 차별을 의미하는 송판을 격파하며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의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이어서 종로와 청계로 일대를 순회하는 행진을 했습니다. 희망법의 구성원들도 이날 현장에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의 모습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토론회]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 유엔의 이번 심의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정부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오는 20일(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에서는, 유엔의 최종견해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보장권 개선, 노동권 보장,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준일 고려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등이 발제와 토론에 나섭니다. 앞서 지난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합법파업 요건 완화,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등을 담은 한국의 사회권개선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17년 9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희망법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서명하기]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 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 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 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 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  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 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 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 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  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 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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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문재인 정부, 이것만은 꼭 ① 차별금지법

“차별, 특정인 아니라 모두의 문제” 차별금지법 제정ㆍ화해 평등위 구성 소수자만 해당되는 법 아냐, 개별 법규는 실효성 떨어져 ‘포괄적인 안전장치’ 필요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혐오발언 등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105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 제정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사회노동위원회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한부모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재출범한 연대에는 40여 단체가 참여했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단체가 함께 해 활동 또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종단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화해와 평등위원회’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4월 소수자의 차별을 막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기 정부의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대사회적인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발맞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따른 소수자 혐오나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토론 등을 통해 ‘모두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변인이자 이주민방송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혜실 씨는 “차별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연결돼 있는 사안”이라며 “비장애인도 일하다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을 수 있고, 엄마이면서 비정규직일 수 있고,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다니는지에 따라 시급이 다른 등 복합적이므로 이제는 여러 차별을 놓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이 차별인지 혐오발언인지 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차별금지법을 통해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헌법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에서 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을 따로 제정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법률이 분산돼 있어 개별적으로 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보니, 차별에 대한 개념부터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더 우세하다. 피해자 구제에 관한 규정도 각기 다르고, 관할 기관도 달라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차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조혜인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쳐 차별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며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이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법을 만들어 평등에 대한 가치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지 10여년이 지난만큼 예방차원의 규정 등이 담길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 합법화’라는 비판을 받아 2007년 이후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새 정부에서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