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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

지난 9일(토)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와 함께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 –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평등이야 말로 인권의 기초’임을 선언하고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인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자 드레스 코드를 붉은 색으로 맞추고, 호루라기를 함께 불었습니다. 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등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각종 차별을 의미하는 송판을 격파하며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의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이어서 종로와 청계로 일대를 순회하는 행진을 했습니다. 희망법의 구성원들도 이날 현장에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의 모습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토론회]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 유엔의 이번 심의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정부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오는 20일(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에서는, 유엔의 최종견해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보장권 개선, 노동권 보장,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준일 고려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등이 발제와 토론에 나섭니다. 앞서 지난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합법파업 요건 완화,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등을 담은 한국의 사회권개선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17년 9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희망법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서명하기]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 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 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 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 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  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 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 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 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  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 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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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문재인 정부, 이것만은 꼭 ① 차별금지법

“차별, 특정인 아니라 모두의 문제” 차별금지법 제정ㆍ화해 평등위 구성 소수자만 해당되는 법 아냐, 개별 법규는 실효성 떨어져 ‘포괄적인 안전장치’ 필요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혐오발언 등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105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 제정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사회노동위원회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한부모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재출범한 연대에는 40여 단체가 참여했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단체가 함께 해 활동 또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종단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화해와 평등위원회’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4월 소수자의 차별을 막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기 정부의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대사회적인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발맞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따른 소수자 혐오나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토론 등을 통해 ‘모두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변인이자 이주민방송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혜실 씨는 “차별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연결돼 있는 사안”이라며 “비장애인도 일하다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을 수 있고, 엄마이면서 비정규직일 수 있고,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다니는지에 따라 시급이 다른 등 복합적이므로 이제는 여러 차별을 놓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이 차별인지 혐오발언인지 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차별금지법을 통해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헌법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에서 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을 따로 제정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법률이 분산돼 있어 개별적으로 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보니, 차별에 대한 개념부터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더 우세하다. 피해자 구제에 관한 규정도 각기 다르고, 관할 기관도 달라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차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조혜인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쳐 차별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며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이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법을 만들어 평등에 대한 가치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지 10여년이 지난만큼 예방차원의 규정 등이 담길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 합법화’라는 비판을 받아 2007년 이후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새 정부에서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원문보기

[한겨레21] ‘나중에’까지 나는 없다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 한희씨가 말하는 성소수자 차별과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취재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우선,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한겨레21>의 긴 인터뷰에 응해준 트랜스젠더 한희씨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변호사가 됐다. 그녀가 앞으로 부딪혀야 할 벽, 바꿔갈 세상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희씨의 기나긴 사연에 귀를 기울여보면, 한국 사회의 ‘차별’이 한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성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다.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문재인·안철수 두 대선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라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견해를 함께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낮은 출산율 때문에 동성혼이 불가하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종교의 자유 때문에 동성혼은 안 된다”고 했다. 두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이미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의하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중략) 누군가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동성 간 사랑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까. 뜨거웠던 촛불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후보들은 차별 문제는 차갑게 외면하고 있다. 국방부는 시대 역행적인 폭거에 나섰다.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4월17일 ‘동성애자’ 군인인 대위 한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 군형법에 따르면 동성 간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도 불법이다. 그의 모친은 탄원 호소문을 통해 “갑자기 알게 된 사실에 혼란스럽긴 하지만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죄가 아니라는 거,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니라는 것쯤은 안다”고 말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한국 사회 내의 차별이 근절될 수 있을까. 한희씨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일까. 다른 이유는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 사회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거대한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강고한 ‘인식의 벽’을 두려움 없이 두드리는 이들과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더 절실히 연대해야 하지 않을까. ‘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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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현장]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

2월 23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각계각층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희망법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하는 여러 단체와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차별금지법이 바로 지금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아직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 ‘나중에,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이 혐오와 폭력이 벌어지는 바로 지금의 현실에 대해선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과 연대단체명입니다. —————————————————–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017년, 사회정의와 변화에 열망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모욕스런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이 마치 합당한 후보검증 절차마냥 “ ‘성소수자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고 질문하고, 그들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지난 10년 동안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하고, 보수기독교 세력, 혐오세력에게 가서 ‘나는, 우리당은 차별금지법 안 만든다’ 읍소해 왔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발언은 보수적 개신교 교리와 가치관, 사회질서 유지를 이유로 소수자들의 차이와 정체성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국민 편에 서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들 속에서, 역설적으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이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10년의 과정은 한국 사회 인권증진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후퇴해왔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가 어떻게 오염되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노무현정부의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7년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하였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적지향과 병력 등을 삭제하며 누더기 법안으로 변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다시 2010년 법무부가 입법을 시도하지만 같은 세력에 의해 무산되었다. 17,18,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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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소수자 인권 가장 열악…헌법의 평등권 실현해야”

성소수자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부류에 속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성소수자의 95%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다고 한다. 성소수자라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도 84.7%에 달했다. 한가람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38)는 이처럼 열악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으로 2012년 변호사가 되자 마자 ‘희망을만드는법’을 만들었다. 그는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 쪽으로 눈이 갔다”며 “성소수자 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심이 많았던 6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최근 국내 최초로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가 신청한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2013년 성기 형성수술 없이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가 신청한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낸 것도 한 변호사다. 기존에 법원은 성별 정정 허가를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왔다. 그의 활동으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성전환자는 취업 등에서의 불이익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기 쉽다”며 “사후 관리 문제 등까지 포함하면 수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법원 결정은 많은 성전환자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이런 사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여전히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제도적 수준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와 비슷한 걸로 나온다”며 “차별과 편견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주저없이 ‘차별금지법 도입’이라고 답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출신국가,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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