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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300명 미만이면 인도로 행진? 위법한 조건통보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희망법은 지난 7월 7일 ‘경찰폭력규탄의 날’ 집회에서 있었던 위법적인 경찰력 행사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희망법 이종희, 서선영 변호사 및 김차곤 변호사 공동변론). 당시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신고가 되었음에도, 행진 참가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로 행진하라는 조건 통보가 집회 현장에서야 이루어졌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산명령,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송을 함께 논의한 유성범대위,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은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수 신 : 언론사 발 신 : 유성범대위,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유성범대위, 300명 이하 차로행진 금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발 신 일 : 2016년 11월 14일(월) 유성범대위, 300명 이하 차로행진 금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비폭력 행진에 폭력 덧씌우는 경찰에 제동걸겠다   유성범대위, ‘7.7 경찰폭력 규탄의 날’ 경찰 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법률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 ‘300명 이하 차로 행진 금지’ 제동 걸겠다 11.11(금) 청와대 행진 방해한 서울청·종로서의 직권남용 법률대응 검토 중… 1.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지 243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2. 유성범대위 대표자 정혜경 등 6명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서울종로경찰서 경찰서장,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2016. 7. 7. 17:00경 ‘경찰폭력규탄의 날’ 집회에 대한 위법적인 제한통보, 해산명령 및 현행범 체포로 인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0172). 3. 유성범대위, 4.16 국민연대, 백남기농민대책위는 경찰이 유성범대위 및 4.16국민연대 농성장의 깔판, 비닐, 현수막, 피켓, 영정 등을 탈취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강신명 경찰청장 및 경찰을 규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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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퀴어퍼레이드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승소소식] 퀴어퍼레이드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015. 6. 28.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5. 29. 00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옥외집회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통고를 규탄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 보장을 촉구하는 국내외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의 입장서가 잇따랐습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바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류민희, 조혜인 변호사가 이 소송과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6.16.)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판사)는 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6.16.자 2015아10859 결정). 법원은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되었고 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을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이러한 손해 발생이 시간상 임박하여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소수집단과 민주주의에 갖는 중요성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가치 중의 하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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