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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자유

[희망법 생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논의와 관련한 여러 생각들

  서선영 변호사   1. 작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고절차 개선, 금지통고 기준 명확화, 해산과 대응절차 개선 등을 권고했고 경찰청은 이에 대해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017. 9. 7. 경찰 발표). 지난주(2018. 1. 26.)에는 경찰청과 진선미 국회의원실 공동주최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세미나’가 열렸다. 집시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는 주로 현행 집시법의 ‘신고제’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집회 보장보다는 규제 위주로 각 조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 조항만을 단편적으로 바꿔서는 집회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2. 현행 집시법은 제1조(목적)부터 제26조(과태료)까지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조항에 죄형법정주의 위배, 집회의 자유 헌법원칙 위배 등 쟁점이 있다. 우선 제 1조 목적조항 부터가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헌재 2003. 10. 30. 결정, 2000헌바67)라고 결정한 것이 15년 전이다. 그렇지만 “광화문 광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 공안에 위협이 된다” (2015년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 2015. 12. 21. 한겨레 신문), “경찰, ‘민중총궐기’ 평화집회라도 불법일 땐 전원체포”(2016. 2. 26, 연합뉴스)라는 위헌적 발언들이 경찰의 공식적 입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헌재의 결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들이 왜 이렇게 공공연하고 당연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집시법 제1조도 이런 발언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이었다. 집시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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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계실무수습 후기 5편] 시민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장소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찰 인권침해 주제의 토론회 참석 실무수습 첫 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토론회에 참석했으나, 경찰의 인권침해 케이스를 다룬 토론회의 내용을 보고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다. 토론회는 집회 및 시위, 노동조합 활동, 재개발현장 등에서 일어난 부당한 경찰력 집행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회는 간단한 영상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영상 속 경찰은 바닥에 있는 시민의 머리를 군홧발로 무차별하게 밟았다. 아주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경찰 행위의 정당성 등을 판단할 전후 사정을 알 수 없는 동영상임을 감안하더라도, 무장을 한 경찰들이 바닥에 누운 시민을 에워싼 상황에서 그를 밟고 차는 행위는 명백한 폭행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4시간 동안의 토론회를 통해, 이 영상 속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껏 있어왔던 경찰의 숱한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토론회에서는 민중총궐기, 쌍용자동차 노조의 정리해고 투쟁, 강정해군기지, 용산참사 등에서 발생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공유되었다. 과잉진압, 표적수사, 경찰 식별표시 미착용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다. 이 중 가장 분개한 사례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였다. 공장점거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물, 음식이 차단되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루액, 테이저건 등이 사용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경찰이 상황을 진압하고자 한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비인도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경찰은 대한문 앞에서 농성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수시로 깨우거나, 깔고 자던 깔개나 박스 등을 찢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피할 수 없게 깔판이나 비닐 등을 빼앗았다. 대한문 앞에서 농성하는 것이 불법이고, 경찰력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시민에게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끝을 맺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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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을 이용한 국가폭력 손배소, 계속하시렵니까

집회와 파업을 진압하던 경찰이, 진압하면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집회와 파업이 ‘불법’이면 그 모든 책임을 집회와 파업 주최자들이 져야 하는 걸까요? 경찰이 말하는 ‘불법’은 타당할까요? 경찰은 그 돈 받아서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그러면서 인권 경찰은 어떻게 되겠다는 걸까요? “1주일 전만 해도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과를 ‘당’했습니다. 무엇을 사과하겠다는 건지, 왜 하겠다는 건지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최석환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개 숙인 대상은 국민도 피해자도 아닌, 청와대일 겁니다.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청와대를 향해 허리를 굽혔을 겁니다.”(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 ‘이러저러한 잘못’을 해서 미안하다, 사과한다”고 말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한 ‘기습’ 사과엔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경찰청장의 사과에 분개하는 건 당연했다. 살수차를 참수리차로 ‘무늬’만 바꾼다거나 영혼없는 사과를 하는 경찰의 행태를, 많은 사람들은 수사권을 얻기 위한 쇼라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파업과 시민들의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려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경찰은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집회 및 쟁의행위 주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집회나 파업 참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근거가 된다.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도 훌륭한 조력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경찰법 3조)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이게 다 집회와 파업 때문” 경찰이 집회나 파업에 참여한 시민, 노동자들에게 내미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논리는 단순하다. ① 집회나 파업을 진압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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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권경찰’ 위해 ‘인적 청산’과 ‘제도적 청산’ 모두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경찰’을 주문한 뒤 경찰이 여러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공권력감시대응팀·백남기투쟁본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10여개 인권·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표창원 의원 등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토론회를 열고 “인권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경찰관,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저도 경찰 출신으로 경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원죄 의식을 갖고 있다”며 “경찰이 인권을 유린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 봐주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력, 집회·시위가 신고제이지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점, 채증과 사찰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을 지적하며 경찰의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계속 반복돼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에 비판이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8년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농성, 철도노조 파업, 강정 해군기지 반대 시위,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용산참사 등이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거론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서선영 변호사는 “경찰이 인권침해를 안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만났던 경찰은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집회참가자는 일단 소송부터 제기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며 “경찰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석환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은 “경찰이 인권을 유린해도 형사처벌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처벌받지 않는 역사가 반복되니까 어떤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을 말하고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려 하나. 상관의 명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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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위자일 가능성 농후”… 경찰 마음 설명서

[경찰청장에게 고함 – 인권경찰의 조건②] 집회 탄압 관련자 책임지고,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 필요   … 중략 … 경찰에게 집회는 그저 ‘범죄’일 뿐이었다 “집회참가자들인지, 일반 시민들인지 여부는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불법행위자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경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보자마자 ‘야 이 새끼야 길 비켜’ 바로 반말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청와대 주변이 내 집이다. 내 집인데 네가 뭔데 막느냐’ 그리고 몸싸움을 시도합니다. ‘너 이름이 뭐야? 내가 소송하겠어.'(…) 보통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몸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단체로 몰려와서, 사복을 입고 있더라도(…) 그럴 경우 시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가해서 도로를 행진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위의 발언은 이날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적법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찰관의 증언내용이다. 이 증언에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질문을 한 사람은 ‘집회 참가자’가 일반시민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집회 참가자라고 대답하지 않고 ‘불법행위자’라고 지칭했다. 이 불법행위자들은 반말하고 무조건 몸싸움을 시도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는 구분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통행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되었다. 내가 차단당했던 이유들이. 서울 시내에서 시위가 있던 날, 나는 경복궁에서 북쪽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찰이 인도까지 차단하고 있는 곳을 통과해서 버스를 타야 했다. 경찰은 몇몇 사람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고 통과를 시켜주었다. 그러나 나는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그때는 왜 유독 나만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을 따라서 조그만 틈을 통해 버스정류장으로 가려고 시도하자, 바로 내 앞에서 “저 사람 못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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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사진:오마이뉴스 지난 13일 대법원은,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양방향 6개 차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기소되었던 K씨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늘 경찰이 수많은 카메라나 영상장비를 동원해 ‘채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촬영된 사진 등은 집회참가자를 손쉽게 기소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행진’은 집회에서 아주 당연하다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집회의 방식입니다. 이번 촛불집회 기간 동안에도 행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경찰은 채증을 통해 시민들의 집회와 행진을 억압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채증으로 확보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하며, 채증 요건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 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 논 평 …..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다. 4월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피고인 김랑희씨는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500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지난 1월 1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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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집회 위법적 봉쇄·강제해산 ‘경찰 책임자도 배상’ 첫 판결

법원 “2013년 쌍용차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 등 지휘한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과 국가에 배상 책임”   시민단체 등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강제해산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경찰 현장 지휘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중과실 불법으로 판단해 국가는 물론 경찰관 개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지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조직의 부당한 명령에 무조건 충성하는 공무원도 위법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해 적법한 행정집행을 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9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를 열려다 경찰의 원천봉쇄와 불법해산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강모씨 등이 국가와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당시 경비과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최 전 과장은 강씨 등 원고들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전 과장은 남대문서 경비과장으로 있는 동안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이 집회·시위를 수차례 불법 해산했으며,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최 전 과장의 위법한 진압의 책임을 물어 국가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도 있었다.   강씨 등 집회 참가자들은 2013년 5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열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7시30분쯤 대한문 앞 화단에 마이크와 무대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최 전 과장의 지시를 받은 경찰기동대 30여명이 화단을 둘러싸고 집회를 막았다. 최 전 과장은 종결선언요청, 자진해산요청,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방송했다. 이후 오후 10시쯤 참가자들은 집회를 끝냈다.   같은 해 6월에는 대한문 앞 임시분향소가 서울 중구청에 의해 강제철거되자 이모씨 등이 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연합뉴스 등 기자 30여명이 있었으나 최 전 과장은 경찰 2개 중대를 집결시켜 기자회견을 막았다. 이에 참석자들이 항의했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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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그리고 한국작가회는, 지난 2014년 6월 청와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집회에 대해 무더기 금지통고를 내린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18일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10일, 삼청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회가 신고된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했습니다. 집시법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경찰의 금지를 무릅쓰고 원천 봉쇄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이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 중 김아무개 씨는 2014년 9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경찰은 주민들이 집회신고 직후에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탄원서 원본을 분실해 다시 만들었다라거나, 탄원서를 낸 주민들마저 명확히 답변을 못하는 해프닝 속에 경찰이 과거에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주변 집회 금지통고마다 재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김아무개 씨를 포함하여 집회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들이 함께 원고로 참여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주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경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청와대 주변 집회라면 금지통고 먼저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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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대법원, 집회에 대한 무분별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제동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단지 교통에 방해가 됐다며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때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가두행진을 한 회사원 L씨에 대해, 편도 4차선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L씨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따라 가두행진에 나섰습니다. 당시 집회는 적법한 절차로 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나, 경찰은 가두행진이 도로교통을 방해했으며, 참가자 L씨가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행진에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이 다시 항소해 2심에서는 30만원의 벌금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당초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는지 여부와 교통방해를 유발하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하는데 불충분했다”며,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파기 환송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대법원은 집회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고,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고,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에 불과했던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