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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희망법 생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논의와 관련한 여러 생각들

  서선영 변호사   1. 작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고절차 개선, 금지통고 기준 명확화, 해산과 대응절차 개선 등을 권고했고 경찰청은 이에 대해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017. 9. 7. 경찰 발표). 지난주(2018. 1. 26.)에는 경찰청과 진선미 국회의원실 공동주최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세미나’가 열렸다. 집시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는 주로 현행 집시법의 ‘신고제’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집회 보장보다는 규제 위주로 각 조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 조항만을 단편적으로 바꿔서는 집회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2. 현행 집시법은 제1조(목적)부터 제26조(과태료)까지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조항에 죄형법정주의 위배, 집회의 자유 헌법원칙 위배 등 쟁점이 있다. 우선 제 1조 목적조항 부터가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헌재 2003. 10. 30. 결정, 2000헌바67)라고 결정한 것이 15년 전이다. 그렇지만 “광화문 광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 공안에 위협이 된다” (2015년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 2015. 12. 21. 한겨레 신문), “경찰, ‘민중총궐기’ 평화집회라도 불법일 땐 전원체포”(2016. 2. 26, 연합뉴스)라는 위헌적 발언들이 경찰의 공식적 입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헌재의 결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들이 왜 이렇게 공공연하고 당연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집시법 제1조도 이런 발언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이었다. 집시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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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사진:오마이뉴스 지난 13일 대법원은,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양방향 6개 차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기소되었던 K씨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늘 경찰이 수많은 카메라나 영상장비를 동원해 ‘채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촬영된 사진 등은 집회참가자를 손쉽게 기소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행진’은 집회에서 아주 당연하다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집회의 방식입니다. 이번 촛불집회 기간 동안에도 행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경찰은 채증을 통해 시민들의 집회와 행진을 억압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채증으로 확보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하며, 채증 요건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 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 논 평 …..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다. 4월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피고인 김랑희씨는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500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지난 1월 1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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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식] 중국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알린 한국의 활동가가 기소되다

희망법은 한 기자회견의 사회를 본 이후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집시법위반죄로 기소된 활동가의 형사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기자회견은 중국에서 불법체포·구금된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는데요, 그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1. 중국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의 구금, 국제적인 구명운동이 벌어지다 2015년 세계 여성의 날(3. 8.)을 앞둔 2016. 3. 6.과 2016. 3. 7. 중국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인 리팅팅, 왕만, 웨이팅팅, 젱추란, 우롱롱이 베이징, 항저우 등지에서 갑작스레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교통수단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항의하는 스티커 부착 시위를 기획 중이었는데, 정부 당국에서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빠르게 국제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자의적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을 염두에 두더라도, 대규모 정치적 시위가 아닌 평화적이고 일상적 캠페인 혹은 문화적 퍼포먼스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여성 활동가들을 구금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자유로운 접견마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5명의 안전이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돌았습니다. 사건 발생이 알려진 직후인 2015년 3월 7일부터 신속하게 5명의 무사 귀환을 위한 국제적인 구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석방을 요청하는 사진을 올리는 식으로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한 달 여 기간 동안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inesefeminists)과 엠네스티 텀블러 홈페이지(http://freethefive.tumblr.com/)에는 구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든 사람들 사진이, 트위터에는 해시태그(#FreeTheFive)를 사용한 응원의 트윗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등 유명 정치인이나 뉴욕타임즈 등 언론에서도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구명을 위한 기자회견이 긴급히 열렸습니다. 40여개 여성·성소수자 단체 및 연대체와 150여 명의 개인들은 2015. 3. 18.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에 열어 중국정부의 인권활동가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감금을 한국 시민사회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구명운동에 연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 중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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