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궁금하다!”…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을 최근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 중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 누구나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3 등)’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노동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드디어 금지되는 것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회사는 피해 노동자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과 의미, 한계는 무엇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글 / 김두나 변호사   Q: 어떤 말과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고용노동부는 폭행, 폭언, 모욕, 협박, 따돌림, 무시, 지나친 감시, 차별, 과도한 업무부여, 사적 노무 지시, 업무배제, 사직 강요,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Q: 누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료 등 누구나 ...
Read More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2)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 (2) -업종별 일터 괴롭힘 입법안 [의료부문]- 1. 들어가며 (1)편에서는 일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1편 보러 가기) (1)편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 외에 개별 부문 혹은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문별 규제를 시도하는 법령들도 제안 및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이러한 각 부문 중 의료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부문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이른바 ‘태움’ 행위, 전공의-수련의 사이에서의 괴롭힘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최근 몇몇 사례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 “12시간 근무면 행복” 간호사 선배보다 더한 병원의 ‘태움’ ‘태움’ 간호사 자살 한달…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전공의 11명 피멍 들 때까지 폭행한 교수…“부산대병원은 쉬쉬” 인권위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들 중징계” 권고   2. 의료기관 내 일터 괴롭힘 정의와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윤소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8)]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일터 괴롭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의원은 뒤에서 살펴보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 제정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여러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지금 살펴보는 의료법 개정안은 일터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을 띄는 대표적인 개별 부문에서의 일터 괴롭힘 규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 법안은 (1)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가, (2)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라는 조건 하에, (3) 다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객체에 대하여 (4)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Read More

일본의 파와하라와 한국의 일터괴롭힘

희망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 판례를 모은 번역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판례 모음>>를 곧 발간할 예정입니다. 위 도서에는 일본 판례에 덧붙여 <일본의 파와하라와 한국의 일터괴롭힘>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요, 일본의 판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국의 판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룬 글입니다. 이를 전재합니다. (각주는 대부분 생략. 언급한 일본 판례들은 위 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도서는 1월 26일까지 신청자에게 무료로 배포합니다. 선착순 400명에 한하며, 배송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도서 무료 신청하기 일본의 파와하라와 한국의 일터괴롭힘 이종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 들어가며 이제 한국 언론에서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일터에서의 괴롭힘 문제는 1980년대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어 논의가 확산되었다. 스웨덴의 하인츠 레이만(Heinz Leymann)이 학교 폭력 연구에 쓰이던 모빙(mobbing) 개념을 일터로 옮겨와 『모빙: 일터에서의 심리적 폭력』으로 발표한 것이 관심을 촉발시킨 계기였다. 이후 여러 국가에서 실증조사, 심리학적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언론 보도, 재판 사례 등으로 일터에서의 괴롭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괴롭힘을 막기 위한 규범과 절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현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서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 일터괴롭힘1)이 글에서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존엄과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에 관해 ‘일터괴롭힘’으로 지칭하겠다. 한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쓰이나, 일과 관련된 위험의 원천이 되는 모든 장소와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 같이 살아가고 같이 바꿔나가야 할 장소와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일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류은숙 외,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코난북스, 2016, 24~25면 참조.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일터괴롭힘이 현행 법제도상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명명하지 않았다고...
Read More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호주편-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프랑스편-‘을 두 편에 걸쳐서 연재한 바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대응해 왔던 것은 아니겠지요? 오랜만에 연재를 이어, 이번에는 호주편입니다.   [footnote]이미지 출처: http://www.injuredworkerssupport.org.au/fair-work-rules-that-using-disciplinary-action-without-cause-is-bullying-and-harassment/[/footnote] 1. 연방 법률에서의 규정 이전 오스트레일리아의 각 주(State, Territory)들은 직업안전 관련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거나, 주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지침을 채택하여 인식 개선과 절차 마련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2005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5년 직업건강안전복지법(Occupational Health, Safety and Welfare Act 1986) [footnote]http://www.legislation.sa.gov.au/LZ/C/A/OCCUPATIONAL%20HEALTH%20SAFETY%20AND%20WELFARE%20ACT%201986.aspx에서 OHSW 원문 확인 가능.[/footnote] 개정시 부절적한 직장 행동으로 workplace bullying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footnote]이 법은 2013. 1. 1. 노동건강안전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2)로 폐지되었습니다. WHS에서는 bullying을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footnote]  퀸즈랜드의 경우, 주정부에서 2004년 ‘직장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The Prevention of Workplace Harassment Code of Practice 2004)’을 채택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Work Safe Australia[footnote]Work Safe Australia는 2009년에 설립된 법정 단체로, 직업안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방, 각 주, 노동자, 사용자 그룹의 각 대표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footnote]에서 발행한 ‘일터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Guide for Preventing and Respoding to Workplace Bullying, 2013)’을 채택하여 위 행동강령을 대체하였는데, 그 목차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서  1.1. 직장 괴롭힘(Workplace Bullying)은 무엇인가?  1.2. 직장 괴롭힘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3. 어떻게 직장 괴롭힘이 일어나는가?  1.4. 직장 괴롭힘의 영향  1.5. 직장 괴롭힘과 관련하여 누가 책임이 있는가?  1.6. 직장 괴롭힘의 위험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2. 직장 괴롭힘 예방  2.1. 직장 괴롭힘의 가능성 확인  2.2. 위험 통제   2.3. 관찰과 감독 3. 직장 괴롭힘 대응  3.1. 어떻게 직장 괴롭힘에 대응하는가  3.2. 직장 괴롭힘 보고에 대응할 때의 원칙  3.3. 비밀보장과...
Read More

직장 내 괴롭힘,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 다무라 아키히코 규슈 사회의학연구소 소장 간담회 후기

직장 내 괴롭힘,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 다무라 아키히코 규슈 사회의학연구소 소장 간담회 후기 규슈 지역에서 노동자건강권 활동을 하고 있는 다무라 아키히코 규슈 사회의학연구소 소장이 2015. 1. 17. ~ 18. 양일간 열렸던 노동자건강권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희망법이 참여하고 있는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은 다무라 소장의 한국 방문 기회를 빌어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주제로 다무라 소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지만 일본에서는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괴롭힘을 ‘파워하라(パワ-ハラ, power harassment)’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권력형 괴롭힘’이 되겠지요. 한국과 유사한 기업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일본어 표현으로는 직장 파워하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국가기관인 후생노동성에서도 파워하라에 관해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파워하라의 배경, 해결책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킨 바 있습니다. 다무라 소장은 일본 내 여러 실태조사 결과와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제언 등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파워하라에 관한 논의를 전해주었습니다.  여러 실태조사에 의하면, 개별 노동분쟁상담 중 ‘파워하라’ 상담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며(2002년 5.8%->203년 19.7%), 반 이상의 기업이 파워하라가 증가했다는 응답을 보였다고 합니다. 노동재해 인정 건수 중 약 20%가 파워하라와 성희롱(일본어 표현: 세쿠하라)이 원인이었다고 하고요. 파견노동자의 파워하라 경험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2.62배 많다는 응답이 나왔는데, 이는 취약한 노동 지위에서 파워하라가 발생하기 쉬움을 말해줍니다. 어떤 행위들을 파워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후생노동성은 파워하라의 행위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파워하라 행위유형 ① 폭행, 상해(신체적 공격) ② 협박, 명예 훼손, 모욕, 심한 폭언(정신적 공격) ③ 격리, 따돌림, 무시(인간관계 거절) ④ 업무상 분명히 불필요한 것이나 수행 불가능한 업무강제(과대한 요구) ⑤ 업무의 합리성 없이 능력과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가 낮은 일을...
Read More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프랑스편(2)-

지난 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프랑스편(1)’을 보시고 2편이 감감무소식이었죠.  드디어! 2편을 게재합니다. 지난 1편에서는 프랑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적 규율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법적 규율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 쟁점을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http://syndicatcgtsanef.wordpress.com/1-harcelement/a-zoom-sur-le-harcelement-managerial/ <1편 목차> 1. 들어가며 : ‘직장내 괴롭힘‘ 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법 이전의 대응 3.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법률의 내용 프랑스에서는 (비물리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정신적 괴롭힘(harcèlement mor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1편에서 보셨죠?  2002년 1월 17일 사회현대화법률(loi du 17 janvier 2002 de modernisation sociale)이 제정되면서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노동법전 및 형법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직장 내 괴롭힘은 프랑스 법체계 내에서 독립적인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정의 프랑스 노동법전은 L1152-1조에서 L1152-6조까지 정신적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처음 등장하는 다음 조문을 보시죠.  L1152-1: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들과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훼손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겪어서는 안 된다.  Aucun salarié ne doit subir les agissements répétés de harcèlement moral qui ont pour objet ou pour effet une dégradation de ses conditions de travail susceptible de porter atteinte à ses droits et à sa dignité, d’altérer sa santé physique ou mentale ou de compromettre son avenir professionnel. (프랑스 노동법전 전체 보기) 정신적 괴롭힘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노동자가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노동법전의 구체적인 내용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정신적 괴롭힘 금지 규정에 이어 사용자의 예방의무, 형사처벌 등 여러 규정들을 두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