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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희망법 기고] 르노삼성 성희롱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판례리뷰

지난 소식지에서 전해드린 직장 내 성희롱에서의 회사 측 책임 인정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글을 싣습니다. 이 판결의 주심변호사였던 이종희 변호사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 이 글은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매일노동뉴스에 실은 판례리뷰를 전재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쌍방상고로 상고심 계류 중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사용자책임을 확대하고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보복조치의 의미를 밝힌 판결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청구(기) 1. 사건의 경과 ○○자동차 주식회사 ☆☆본부에서 근무하는 원고(여성)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신이 속한 팀의 팀장 A(남성)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3년 3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상사에게 알린 후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였고, ☆☆본부는 2013년 5월, A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별개의 징계사유와 결합하여 A팀장에게 정직 2주의 처분을 하였다. ☆☆본부 인사팀 조사과정에서 ‘여자가 먼저 꼬신 것이다’는 등의 소문이 퍼졌다. 이후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9월 견책 징계를 받았다(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위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원고는 2012년 1월부터 공통업무 없이 전문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전문업무가 곧 축소되고 원고에게 엔지니어링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2010년 10월경 자신에게 공통업무(서무업무)만 부여하겠다는 취지의 업무분장 통보가 내려졌다. 앞서 2013년 7월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건네준 동료 직원 B의 6개월치 근태를 소급적으로 조사한 결과 동료 B가 정직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다(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B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청구도 기각되었다. 항소심에서 B가 회사와 합의하여 소 취하로 종결). 원고와 동료 직원 B에 대한 각 징계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고 나서 이틀 후에는 B가 회사 문서를 반출하였다는 혐의로 직무정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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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2)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1) (1)편에서 직장 내 성희롱 자체에 대한 사용자책임 부분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성희롱 신고 이후 성희롱 피해자가 겪었던 불이익한 조치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부분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 3. 17.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련했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OUT 선포식’ 모습 (사진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의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생략)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 피해자 등에게 성희롱 구제절차에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동종의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희롱 신고 이후 이어진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들 그러나 일터에서 위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 이후 성희롱 피해자들이 유형무형의 보복 조치를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도 상사의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사내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불이익한 조치들을 계속 겪어야 했습니다. 원래 하던 업무에서 배제당하고, 견책 징계를 받고,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가해자를 꼬신 것이라느니 등등의 이상한 소문도 회사 내에서 퍼졌습니다. 원고를 도와주던 동료가 표적적으로 근태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를 회사 내에서 고립시키고 여러 가지 괴롭힘을 통해 회사에서의 문제제기 자체를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심의 판단 – 다른 사유로 인한 조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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