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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5편, 사생활을 빌미로 괴롭히기

직원의 사상도 사생활도 인정하지 않는 회사 충고라면서 협박을 하는 상사 / 다이에사건 K는 유통기업인 다이에(DAIEI)의 영업부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K가 임대해 살고 있던 건물의 주인은 공교롭게도 회사 거래처의 M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M부장이 K에게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K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분명 두 사람 사이의 임대계약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M부장이 K의 상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K의 직속상사인 영업부장은 K에게 반복적으로 M부장의 건물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하직원에 대한 충고나 조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K가 끝까지 거부하자 수차례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고, 심지어 인사상 불이익을 거론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임원이나 인사부장에게도 K를 만나서 건물에서 나와야 한다는 충고를 해 달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영업부장의 요구대로 K를 만났습니다. K는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직원의 사상을 감시하다 / 간사이전력사건 간사이전력에 근무하는 Y는 일본공산당원입니다. 또 Y의 동료인 H는 공산당원은 아니었지만 Y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회사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수군거리기도 하고, 대화에 잘 끼워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런 행동들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Y와 H가 공산당원이고, 또 공산당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며, 직원들에게 이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회사가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회사는 공산당원과 그 동조자들이 기업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이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다른 직원들에게 그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Y와 H에 대해 ‘극렬 좌파’라거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비협조적’이라며 비난했고, 퇴근을 한 후에는 미행까지 해가며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개인사물함을 몰래 열어, 그 안에 있던 ‘민청수첩’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직원은 사상도 사생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이에사건에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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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4편, 내부고발자 괴롭히기

어느 내부고발자의 30년간의 싸움     아주 특별한 정년퇴임   2006년 가을 K씨의 조촐한 정년퇴임식이 열렸습니다. 퇴근시간인 5시 30분에 회사 앞마당에서 후배 직원들과 몇몇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간단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수수한 꽃다발을 받아든 K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퇴직을 하려니 쓸쓸하기도 하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내일부터는 좀 편안히 쉬고 싶습니다.” 그의 짧은 소감이었습니다.   K씨는 대학 재학시절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졸업과 동시에 ‘간부후보생’으로 많은 기대를 받으며 토나미운수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4년 만에 그는 회사의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 유지와 상호간에 고객유치 경쟁금지 등을 불법적으로 담합하여 왔다는 사실을 언론사에 고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회사가 비난을 받은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회사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했고, 고발을 한 직후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고발했음을 밝혔습니다.     풀뽑기, 설거지 그리고 이불정리   내부고발 후 인사부서장은 그에게 한 일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K씨는 회사가 조용해질 때까지라고 잠시 떠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이 30년간의 싸움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는 연수원 2층 작은 방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여름이면 풀을 뽑고, 연수생용 이불을 정리하고, 식당 설거지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연수원 마당의 눈을 쓸었습니다. ‘구 교육연수원’이 노후해 문을 닫자 타부서 이동을 제안받기도 했지만, 인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는 다시 ‘신 교육연구원’으로 이동해 비슷한 일을 이어갔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수차례 퇴직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에게는 물론 형과 어머니를 찾아가 사직을 권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협박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끝까지 그의 싸움을 지지했습니다. 그 30년간 당연히 승진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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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1편, 취업규칙 베껴쓰기는 일터괴롭힘!

징벌적 성격의 직원교육, “취업규칙 베껴쓰기는 일터괴롭힘!”   취업규칙을 온종일 베껴 써라! 물론 이건 교육이다! 어느 날 직원 Y는 작업을 하던 중 상사에게서 당황스러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허리띠를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였습니다. 허리띠에 새겨 있는 일본국철노동조합의 마크가 문제였습니다. 그런 허리띠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Y는 상사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자유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바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서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사의 요구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를 다시 호출한 상사는 두툼한 서류뭉치를 주면서 백지 위에 내용을 모두 옮겨 적으라고 했습니다. 서류는 <취업규칙>이었습니다. 전문 142조, 수십 장이나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단순히 옮겨 적는 게 아니라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며, 다 적은 후엔 또박또박 낭독하라고도 했습니다. 게다가, 감상문도 적어 제출하라는 지시도 덧붙여졌습니다. Y는 출근 직후부터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취업규칙을 한 자 한 자 적고 또 적었고, 퇴근시간에서야 이 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에도 똑같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날도 Y는 다시 취업규칙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몸이 좋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이나 꼼짝없이 손글씨를 쓰며 몸도 마음도 위축되어 있던 탓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심리적으로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사는 이것이 정당한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라고 했으나, 그에게는 완전히 벌로 느껴졌습니다. Y는 이날 조퇴를 했습니다.   취업규칙 베껴 쓰기가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일본 법원(이른바, JR 동일본(혼죠 보선구) 사건, 항소심 仙台高秋田支部判平4・12・25; 상고심 裁二小判平8・2・23)은 이것은 교육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원교육이란 어느 정도 상사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관리직 직원이 부하 직원에 대해 취업규칙의 철저한 숙지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명하는 것 또한 그 자체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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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판례 모음’ 발간 기념 무료배포

희망법은 도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판례 모음’ 발간을 기념하며, 도서를 읽어보시길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단, 배송료는 본인 부담이며, 선착순 400명에 한합니다]     [도서안내]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2001년에는 급기야 파와하라스멘토(パワーハラスメント) 혹은 파와하라(パワハラ)라는 일본식 신조어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일본에서 직장내 괴롭힘은 누구나 알 정도로 보편적인 사회문제이다. “알기 쉬운 파와하라스멘토 재판례집(わかりやすいパワーハラスメント裁例集)”라는 원제가 붙은 이 책은 61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이 소개하는 판례들을 통해 각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론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례의 전반적 경향과 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정보] 공익재단법인 21세기 직업재단 지음 김도형, 김진, 김진국 변호사 감수 노동인권법 비교연구모임 외 엮음 번역 김도희 | 변호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윤혜정 | 노동법연구소 「해밀」 연구위원 최용근 |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구자혜 | 변호사, 인권법센터 보다 이사 정소연 | 변호사, 인권법센터 보다 대표 김동현 |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서선영 |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신청기간 : 2017년 1월 26일까지 배송은 12월 20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격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최대 2주까지 소요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서(구글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