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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인 변호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노동 현장은 어떻게 변할까?

* 본 글은 노동건강연대에서 발행하는 <노동과건강> 98호 ‘노동정책리뷰’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다음 날인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시안)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 2013년 두 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된 후 7년 만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일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차별에 대한 통합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제공하며, 국가기관이 차별 시정과 예방, 평등 증진을 주요한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 차별금지법은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④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이라는 네 가지 주요한 사회 영역에서의 차별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은 고용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고용 차별을 규율하는 법이 이미 여럿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개별법들의 규율 범위를 넘어 차별금지 사유, 차별의 개념 및 그에 대한 구제 수단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실의 차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 현장의 풍경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올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하 ‘법안’)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이 고용 차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차별의 개념 법안은 차별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구분한다. 직접차별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사유 19개에 ‘언어, 국적, 성별 정체성, 고용형태’이라는 4개 사유를 추가하여 총 23개 차별금지사유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안은 나아가 간접차별, 성희롱, 괴롭힘,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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