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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희망법 기고] [한겨레21] 의사가 결정하고, 남자가 동의한다

유엔의 건강권 침해 우려에도 여전히 합헌인 낙태죄 제한적 허용 조항 등이 침해하는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   ‘낙태’를 이야기할 때 관념적인 ‘생명권’과 ‘선택권’의 대결을 아직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과거의 법적 논쟁은 이 문제를 때로 지나치게 간단히 여성과 태아의 대결로 틀짓고, 생명권을 공익에, 선택권을 이기적 사익에 등치시켰다. 이러한 법적 틀지음은 도덕주의적이고 단정적으로 사회적 담론을 제한했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은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권을 인권의 하나로 보며 낙태를 비범죄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사회적 논의에서 이 문제는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합법적 임신중절은 재생산권의 하나 세계의 다수 국가들은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경우를 정하고 있다. 최근 폴란드처럼 몇몇 국가는 전면적 금지를 선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규제되는 곳에서도 몇 가지 예외를 두는데 여성의 생명 보호, 성폭행, 근친상간, 태아의 유전적 결함 등의 사유가 그러하다. 규제가 덜한 곳은 사회·경제적 사유나,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시술을 허용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한 해 2200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이 일어난다. 매년 4만7천 명이 사망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상황을 예방 가능한 것으로 본다. 충분하지 않은 성교육, 피임 정보 부족, 그리고 안전한 임신중절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재생산권은 더 직접적으로 사회권인 건강권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있다. 1994년 카이로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ICPD)의 행동계획은 재생산권이 “부부 및 개인이 자녀 수와 이에 관한 시간적·공간적 환경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 수준의 성적·재생산적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과 재생산권이 주로 논의되는 기반은 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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