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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면접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의사소통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 제공하지 않았다면 차별

“언어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면접시험에서 편의를 제공하라”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의사소통조력인 등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채 면접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다. 6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피고 국세청장이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면접시험을 볼 때에 의사소통조력인 등의 편의제공이 필요하고, 그 거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윤아무개 씨는 2016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최저점수 266.56점보다 31.45점이 높은 298.1점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치뤘으나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불합격하였다. 이 사건 면접시험은 응시자 자기기술서를 포함한 서식 작성 후, 면접시험실 앞 대기의자에 착석하여 10분 동안 5분 발표에 대한 과제를 검토하고, 5분 발표와 20분 내외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윤 씨는 손장애가 있어서 자기기술서 작성에 대필 지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하였고, 언어장애가 있어서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 의사소통조력이 필요하였다. 윤 씨는 국세청장에게 자기기술서 작성에서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자기기술서 작성에서의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만을 제공하고, 개별면접에서의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은 거부하였다.   재판부는 “뇌병변 1급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원고에게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는 것은 원고가 언어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구술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며, 피고 국세청장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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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소식] 소중한 변화! 참 반갑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광주지역 공립 중고교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희망법이 이 공지를 전해드리는 데에는 그 안에 담긴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갑기 때문입니다.   광주교육청의 2017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 공고   희망법은 지난 2014년 연말,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험 편의제공이 미흡한 가운데 불리한 조건으로 시험을 보고 결국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뇌병변장애인 장 씨는 중등특수교사 채용에 응시하여, 응시자 7명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시험에서는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시간 연장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 사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1년6개월간의 법정공방 속에서, 결국 지난 8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장 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장 씨는 “10여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임용시험을 치러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고, 당연한 결과를 판결해준 판사님께 감사하다”면서 “이번 승소로 앞으로 국가시험에서 어떤 장애인이든 간에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있고 첫 채용공고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험공고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지원이 대폭 강화되어, 필기는 물론 면접시험에서도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이 명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면접시험에서도 1.5배의 시험시간 연장, 전담도우미, 자료작성용 컴퓨터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는 물론 면접시험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명시한 시험 공고문   희망법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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