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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부당지급급여 환수처분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지급급여 환수처분 취소 심판 제기

글 / 최 현 정   사단법인 A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이하 ‘A기관’). A기관은 2020. 8. 11.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부당지급급여 500여 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이하 ‘환수처분’). A기관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B씨에게, ‘B씨의 만 65세 생일인 2019. 5. 5.부터 그 다음 달 말일인 2019. 6. 30.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잘못 제공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권운동단체들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제한의 문제점과 행정청의 법 집행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왔는데, 이 사건은 이러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에 A기관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고, 희망법은 A기관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환수처분의 문제점을 알립니다.     사건의 개요   B씨는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인해 현재 와상 상태로 지내는 중증장애인입니다. 루게릭병은 사지의 근력 약화와 근 위축, 사지 마비, 언어 장애, 호흡 기능의 저하 등의 증상이 점차 진행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B씨는 2016년 1급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A기관으로부터 하루 12~14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왔습니다.   B씨의 만 65세 생일을 한달여 앞둔 2019. 4.경, 국민연금공단은 B씨에게 “만 65세 도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위 안내문에는 ‘B씨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2019. 6. 30.)로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만료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에 대한 안내도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만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일단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서 ‘등급외’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이나 급여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사회생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간병만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의하면 하루 최대 14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의하면 하루 최대 4시간의 재가간병만 받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보다 더 적절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선호도 높습니다.   고민 끝에 B씨는 2019. 4.경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B씨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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