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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승소소식] 노인성 질병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제한은 헌법 위반

글 / 김 재 왕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 결정). 희망법도 참여한 이 소송 내용을 소개합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사가 받는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활동지원사로부터 옷 벗고 입기, 세수,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제도가 없었을 때는 활동지원을 장애인의 가족이 부담해야 했고, 부담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황아무개 씨는 거동이 어렵지만, 시인이자 화가이고 이웃과 교류하며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가고 싶은 50대 장애 여성입니다. 황 씨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황 씨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약 3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에 참여한 대리인단과 활동가들의 단체사진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꼭 필요한가요? 심판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니라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다른 복지 제도로 황 씨와 같은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황 씨와 같은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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