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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급여

[승소소식] “65세 생일 다음 달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 정당”, 환수처분 취소

글 / 최 현 정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은 작년 8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부당지급급여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 이모 씨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2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는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그 동안 행정청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을 부당하게 해석하여 적용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이 법률 규정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이를 부당지급금으로 보아 환수처분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활동지원기관에 전가했습니다. 이는 결국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문제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재결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그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법률을 해석한 다음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경과와 의미를 정리합니다.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입니다. 2016년부터 중증장애인 이 씨에게 하루 12~14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씨는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진단을 받았고, 사지의 근력 약화와 근 위축, 사지 마비, 언어 장애, 호흡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점차 진행되어 현재 와상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4월경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자, 국민연금공단의 안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서 ‘등급외’ 판정이 나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는 하루 최대 4시간의 재가간병만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는 하루 최대 14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상 상태로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이 씨에게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더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 씨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이 씨에게 ‘이의신청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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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위헌 여부 가린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로 인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받은 적 있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인 지원이 축소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 초래 위헌 여부 가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어제 광주지방법원은 근육병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이 제기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다발성경화증으로 지금은 왼 팔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웃들과 교류하며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가고 싶은 50대 여성입니다. 그녀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지원급여(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2호)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법률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당사자는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변경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희망법의 최현정, 김재왕 변호사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 등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당사자를 대리하여 2017년 봄, 위 거부 처분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 존엄권, 안전권 및 자기결정권, ③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제청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달리 그 수급자를 요양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립생활의 주체로 대우합니다.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을 앓게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목적이나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이들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아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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