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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소송 소식] 시각장애인에게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의 차별 시정

희망법은 지난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였고, 차별을 시정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난 해 7월, 시각장애인 이아무개 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농협 담당자는 시각장애인인 이 씨에게 대출서류를 자필로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필로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이 씨를 대신해 활동보조인이 서류를 작성하자 담당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출신청을 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후견인이 필요하다며 후견인을 데려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이야기한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으로 지정한 성년후견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씨는 시각장애만 있을 뿐 의사능력에는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성년후견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농협 담당자의 답변은 대출 거부와 다름 없었습니다. 이에 희망법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안양원예농협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농협 담당자의 차별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희망법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과 차별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안양원예농협과 농협중앙회는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원 교육을 시행하였고, 직원들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장애인 고객 대응 매뉴얼을 농협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지난 4일 원·피고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안양원예농협과 농협중앙회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기관이 약관 등에 대한 점자자료나 텍스트 파일 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쉬움 점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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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 ‘장애인 대출 거부’ 은행에 공익소송 제기

시각장애인의 대출을 거부한 은행을 상대로 공익소송이 제기됐다. 8월 1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안양원예농협 및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진행 경위를 밝혔다. 원고이자 피해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지난 7월 14일 대출 신청을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찾았다. 하지면 안양원예농협은 ‘자필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부하며, “향후 시각장애인이 약관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할 수 있으니 후견인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안양원예농협의 거부와 요구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이며, 특히 후견인 동행 요구는 원고에게 모멸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안양원예농협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 20조, 15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은 사건은 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받을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 지침이 없거나 지침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사건 발생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왕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직원 교육과 정신적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타 금융기관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배경에서 후견인 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보는 차별적 시선도 지적됐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실장은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해 “성년후견제도는 모든 성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제도이지만, 해당 창구 직원은 이에 대한 이해없이 장애인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후견인 동행을 요구했다”며 “이번 소송이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이 후견인 제도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이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장애인 금융차별에 대한 재발방지 대안 마련과 조직 구성원 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원문보기

<뇌병변장애인 국가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제기>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시험 기회를!

지난 달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뛰어난 필기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하여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국가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제기 기자회견에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온몸으로 차별과 싸워 온 윤태훈 씨> 사건 당사자인 윤태훈 씨는 뇌병변장애로 손을 잘 쓰지 못하고 언어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윤 씨는 2015년에 희망법과 함께 공무원시험에서 계산과정을 대필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윤 씨는 수능시험, 토익, CPA 시험 등에도 미흡한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우수한 필기시험 성적, 하지만 면접시험은…> 윤태훈 씨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 기준 최저점수인 266.56점을 훨씬 웃도는 298.01점을 취득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필기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5일 면접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험에도 차별이 있다> 면접시험은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접자들은 20분 동안 자기기술서를 작성하고, 발표 주제에 받아 10분 동안 구상한 뒤, 5분 발표를 하고 그 밖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윤 씨가 탈락한 이유는 미흡한 편의제공에 있습니다. 윤 씨는 손장애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20분 동안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했고, 10분 구상시간 동안 아무런 메모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면접자들은 자기기술서 작성을 위해 소지한 펜으로 메모를 할 수 있었음) 또, 5분 발표 역시 언어장애가 있는 윤 씨에게는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시험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희망법은 윤 씨가 치른 면접시험이 형식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윤 씨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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