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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승소소식]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희망법은 지난 2014년 연말,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험 편의제공이 미흡한 가운데 불리한 조건으로 시험을 봐야했고, 결국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은 취소되어야 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뇌병변장애인 장 씨는 중등특수교사 채용에 응시하여, 응시자 7명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2차 면접시험에서는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 실연, 심층면접으로 진행되는 2차 시험에서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부자연스러워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왼쪽)와 당사자 장 씨 하지만, 이는 공정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 씨에게 시험시간 연장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간의 긴 법정공방 속에서, 결국 지난 8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2월 8일) 2심 재판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장애인도 노력한 만큼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고 꿈을 키워가야 한다는 희망법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장 씨가 바라던 선생님이 되어 학생을 가르치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광주교육청은 올해(2017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장애인 응시자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무더웠던 여름, 언제 가을이 오나 했더니 벌써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2013년 9월 희망법은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요? 사진으로 보는 9월의 희망법 시작해볼까요?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 ‘당연한 결혼식’이후 동성결혼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법도 이에 관심을 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워크숍 「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상)와 ‘당연한 결혼식’기획단 등이 주최한 토론회「’동성결합’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하)에 발제자와 사회자로 참여한 한가람변호사. 건물 앞의 경사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입니다. 하지만 「도로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종류에 경사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사로를 불법점용물로 간주하여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희망법, 재단법인 동천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정의당 박원석의원을 대표로 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재왕변호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23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해고자의 전원복직을 요구하면서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쌍용차범대위에서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3000인 동조단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도 동조단식에 함께하고, ‘동조단식 대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한문 앞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경찰은 각종 수단과 방법으로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 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 캠페인」에 참여한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조혜인변호사.     김재왕 변호사는 서울시가 주최한 「 2013서울 인권 아카데미 1」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과 인권행정의 개념, 인권행정 사례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희망법은 하반기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된 논의 중 하나는 엄습해오는 재정난 타개였는데요, 재정관련 차트를 보면서 논의를 진행중인 희망법 구성원들. 장애인법연구회 9월 월례회는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장애인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월례회에 참여한 류민희, 김재왕 변호사. 희망법, 다음 달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