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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레디앙] 차별행위 처벌 강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정 10년 만에 장애 개념 확대, 차별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등이 지난 1년간 진행한 평가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 인권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장애의 개념 확대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확대와 직장보육서비스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여성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 운영, 재난·안전 대책 수립 시 장애인을 위한 별도 대책 마련,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김재왕 변호사는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적용됐던 부분을 이번 개정안에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장애인 교육에 있어 발당장애인에게 쉬운 그림이나 사진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지만 법에는 명시돼있지 않아서 직장, 학교 등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런 허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방지했다.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활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 중략 …   윤소하 의원은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는 요건을 완화해서 차별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준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상만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이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여전하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생활 속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 겪고 있고 무능한 인간으로 취급되며 사회와 격리돼왔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이제 지역사회로 한걸음씩 내딛어 이제는 당당하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 행복한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유하라 기자 원문보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다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협약의 이행 등이 명시된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로 이뤄져 있다.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0일 건강보험의 제공을 규정한 제25조 제1항과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한 선택의정서를 유보한 채 비준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계의 오랜 입법운동에 따른 결과로 2007년 4월 11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과 맞닿아 있고 그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어야 할 점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설명: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김재왕 변호사가 발제하는 모습> ○ 장애 개념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하여 장애를 사회적 모델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참조).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는 장애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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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5년 9월)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9월입니다. 어떤 외부활동들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같이 보실까요? 2015. 9. 1. 김재왕 변호사는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에서 ‘장애 모바일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2015. 9. 3. 김재왕 변호사 전라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2015. 9. 1.부터 9. 14.까지 약 2주간 멕시코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희망법은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CN Watch)의 참여단위로서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김동현 변호사가 2014년 방글라데시 현지조사를 다녀온 데 이어 이번에는 멕시코 현지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공공부문 감정노동조사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2015. 9. 10.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종희 변호사가 조례안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당해 기관에서 실시한 201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반년 이상 공개를 보류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소수자 관련 논란을 피하려는 사실상 은폐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2015. 9. 15. 신임 국가인권위원장과 차별조사과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활동을 하는 김동현 변호사와 이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한 한가람, 조혜인, 류민희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2015. 9. 18. 국민방송 시각장애인 방송인 포피채널의 포피초대석에 김재왕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권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왔다고 하네요(방송듣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와 폭행, 성희롱 등으로 과도한 감정노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예방하고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감정노동네트워크는 입법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희 변호사도 참여하였습니다(온라인 서명 페이지 바로 가기).  2015. 9. 12. 한가람 변호사는 KNP+(한국 HIV/AIDS 감염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HIV/AIDS 감염인 힐링캠프에서 ‘감염인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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