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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영화관람

시각 청각 장애인도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희망법은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지평, 원곡법률사무소 및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지난 2016년 2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이 화면해설과 자막이 있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우종)는 “CGV 등은 원고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사 또는 배급사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받은 영화에 대해 시각장애인 원고들에게는 화면해설, 청각장애인 원고들에게는 자막을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영화나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관, 상영시간 등 편의 내용을 제공하고, 영화관에서는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와 같은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희망법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영화제작업자가 영화와 함께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작하고, CGV 등 영화상영업자가 영화관에서 시·청각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사람과 볼 수 있도록 영화관 설비를 갖추기를 기대합니다.    

[동계실무수습후기] 3편, 장애인의 영화관람 권리

글쓴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희망법’에서의 인턴 2주차에 김재왕 변호사님이 참여하고 계신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매일 아침 은평구 사무실로 출근하였던 것과 달리, 이날은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바로 출근하였다.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자면, 이번 변론의 과정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된다고 하셨다.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법정을 여러번 기웃거렸지만, 증인 신문이나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면 구두로 하는 변론의 과정을 보기 힘들었는데, 원고 측 대리인과 피고 측 대리인은 각각 1시간 정도의 구두 변론을 준비해 와야 했다. 그래서 그런지 양측 대리인단이 긴장한 것 같은 분위기를 옅 볼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상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해 영화 상영 업자들이 영화에 대한 자막과 영상해설을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청구한 사안이었다. 재판에서 다뤄졌던 주요 쟁점은 (1) 자막과 영상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법상의 간접 차별에 해당하는지 (2) 영화가 제20조, 제21조 상의 정보 제공에 포섭되는지 (3) 영화 사영업체들이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법률 제24조의 수범자로 여겨질 수 있는지 (4) 그리고 영화 자막 및 영화 해설 제공을 아니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지였다.   원고는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체계에 대해서 설명했다. 동법 제4조에서는 차별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직접차별,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직접 차별은 장애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하는 사안으로, 영화 자막이나 해설의 미제공은 간접차별 혹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고, 따라서 경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원고측 변호사님들이 주장하셨다. 이를 기반으로, 원고 측에서는 피고 영화상영업체가 자막 및 영화 해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동법 제15조, 제20조, 제24조에 위반되는 간접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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