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장애인사법지원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 참여기

글 / 김 재 왕     시각장애인은 소송 기록을 어떻게 볼까요? 청각장애인은 법정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할까요? 장애인이 사법 절차에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장애인 사법지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망법은 장애인이 당사자인 소송을 할 때가 많은데, 당사자가 소송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법원은 장애인에게 어떤 지원을 해 왔을까요?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펴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유형별 특성 및 필요한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 장애 개념과 유형,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구체적 사법지원 내용, 사법지원 신청 및 제공 절차를 민·형사 소송절차 단계별로 담았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한 재판에서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희망법이 참여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소송에서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동시에 제공하였고,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에서는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필담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스크린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소개> [법률 프리즘]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재판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 재판 참여기   2013년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3년 이후 관련법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컨대, 2016년에는 장애로 진술하기 어려운 당사자가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전자소송도 활성화되었고,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장애등급제가 개편되는 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편, 기존 가이드라인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정신,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묶어서 기술하여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재판부에 권고하는 성격이어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모르는 법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법률가와 장애인 단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