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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제도 폐지

[보도자료] 1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는 장애인 등록제도 폐지하라

1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는 장애인 등록제도 폐지하라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환자들에 대한 장애등록 인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 10. 15(목) 오전 11시 장소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주최 및 법률지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 도담, 장애인권법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순 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는 발언 :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당사자 발언: 박○○ (CRPS 환자·장애인등록 신청인) 신청 취지 : 나동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 연대 발언 :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닫는 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 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5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은 물론 장애인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려고 해도 우선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개별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은 지체, 시각, 청각 등 15가지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장애등급판정기준」은 위 15가지 장애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 라 함), HIV 감염인, 뚜렛 증후군, 치매환자 등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장애인 등록 문턱을 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개인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견뎌내야만 하였습니다.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박 모씨(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12년 1월, 이동식 내시경기계에 오른쪽 발목이 끼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후 정형외과에서 상처부위의 치료 및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부종·이질통 등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됐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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