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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승소소식] 모두투어, 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등에 합의

  글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2019년 2월 1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뇌병변장애인 A씨(이하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한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모두투어’)에게 그 차별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관련 글 보기 지난 9월 18일 원고와 모두투어는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모두투어는 원고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투어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모두투어는, 모두투어가 여행상품 예약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위 매뉴얼을 배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모두투어 고객 응대 매뉴얼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고객 등 건강상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고객(이하 ‘장애인 고객 등’)을 응대할 때 활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장애 유형에 대한 간략한 안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 관광활동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설명, 정당한 편의 제공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안내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 매뉴얼은 장애인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여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만을 이유로 하여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추가비용‧동반자의 동행 또는 별도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고객에게 (활동)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반자나 지원 인력의 필요 여부를 고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행 상품의 내용과 그 일정을 모두투어 직원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의 장애 특성과 여행국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여행 가능 여부를 모두투어의 직원이 판단하지 않고, 고객이 그 위험을 인지한 후 여행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위험성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짧지 않았던 조정 과정에서 모두투어는 원고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모두투어의 태도는 다른 회사에 귀감이 될 만하였고, 희망법도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모두투어가 장애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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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식] 시각장애인에게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의 차별 시정

희망법은 지난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였고, 차별을 시정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난 해 7월, 시각장애인 이아무개 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농협 담당자는 시각장애인인 이 씨에게 대출서류를 자필로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필로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이 씨를 대신해 활동보조인이 서류를 작성하자 담당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출신청을 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후견인이 필요하다며 후견인을 데려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이야기한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으로 지정한 성년후견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씨는 시각장애만 있을 뿐 의사능력에는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성년후견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농협 담당자의 답변은 대출 거부와 다름 없었습니다. 이에 희망법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안양원예농협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농협 담당자의 차별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희망법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과 차별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안양원예농협과 농협중앙회는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원 교육을 시행하였고, 직원들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장애인 고객 대응 매뉴얼을 농협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지난 4일 원·피고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안양원예농협과 농협중앙회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기관이 약관 등에 대한 점자자료나 텍스트 파일 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쉬움 점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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