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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승소소식] “65세 생일 다음 달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 정당”, 환수처분 취소

글 / 최 현 정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은 작년 8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부당지급급여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 이모 씨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2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는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그 동안 행정청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을 부당하게 해석하여 적용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이 법률 규정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이를 부당지급금으로 보아 환수처분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활동지원기관에 전가했습니다. 이는 결국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문제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재결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그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법률을 해석한 다음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경과와 의미를 정리합니다.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입니다. 2016년부터 중증장애인 이 씨에게 하루 12~14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씨는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진단을 받았고, 사지의 근력 약화와 근 위축, 사지 마비, 언어 장애, 호흡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점차 진행되어 현재 와상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4월경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자, 국민연금공단의 안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서 ‘등급외’ 판정이 나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는 하루 최대 4시간의 재가간병만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는 하루 최대 14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상 상태로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이 씨에게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더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 씨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이 씨에게 ‘이의신청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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