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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

탄핵소추 촉구 기자회견 서선영 변호사의 발언

서 선 영   ✽본 글은 2021년 2월 3일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선영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법정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2.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재판을 몇달동안 진행해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 재판을 하지도 않은 법원의 고위직이 판결문 등을 먼저 보자고 한 후, 이런 표현은 청와대의 기분이 상할테니 고치라고 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재판하지도 않은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이런저런 표현은 청와대가 서운해 할 것이니 빼고 고치고 하라는 일이 과연 있을 수도 있는 일인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판사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게 정상인가.’ 오늘 우리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임성근 판사가 바로 이렇게 판결문을 고치라고 하고, 법정에서 할 말들을 수정하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3. ‘탄핵소추는 정권의 법원 길들이기’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판결문을 청와대 눈치보며 바꾸라고 지시하는 사람, 정권의 입에 맞춰 판결문에 개입한 사람을 탄핵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판결의 내용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고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청와대 심기를 살피며 다른 판사가 한 재판의 판결문에 개입한 행위와 그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한 책임묻기입니다. 특정한 판결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권의 법원 길들이기가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 법원과 정권의 유착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탄핵을 법원 길들이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법원에서 어떤 판사가 자신이 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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