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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괴롭힘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2편, 제 발로 나갈 때까지 괴롭히기

망신을 주기 위한 인사, “제 발로 나갈 때까지 괴롭힌다!”     당신은 오늘부터 과장이 아니라 평사원이예요!   Y가 도쿄의 한 은행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은 1952년이었습니다. 일본경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던 50~60년대를 은행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Y였습니다. 그러던 중 1964년 Y가 다니던 은행이 미국에 본사를 둔 뱅크오브아메리카일리노이에 매각되면서, Y 역시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새 직장에서도 Y의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1972년에는 총무과 과장으로 승진했고, 1978년에는 커미셜2 과장으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아왔고, 인사 고과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런 Y에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봄이었습니다. Y는 어느날 인사개편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장 직위로부터 강등하며, 지금까지 동료로 지내던 과장의 밑에서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Y가 부여받은 업무 역시 지금까지 쌓아 온 경력이나 지식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Y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급이 내려가고 급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경영합리화, 구조조정… 그리고 나이든 직원 쫓아내기!   뱅크오브아메리카일리노이는 전략적으로 진출한 일본시장에서 고전했고, 급기야 1978년부터는 적자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회사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고, 직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강점으로 평가되는 대부업무와 외국환 분야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편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의 방침은 직원들의 반발을 낳았고, 특히 Y를 포함한 다수의 관리직 직원들은 저항감이 심했습니다. 비교적 오래 회사를 다닌 이들은 이 구조조정에 불만이 있었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 온 업무를 고수하고자 하는 성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급기야 1982년에는 회사의 방침에 잘 따르는 직원들은 승진을 시켜주는 등 혜택을 주고, 반대로 말을 잘 듣지 않는 다수의 관리직 직원들은 강등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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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1편, 취업규칙 베껴쓰기는 일터괴롭힘!

징벌적 성격의 직원교육, “취업규칙 베껴쓰기는 일터괴롭힘!”   취업규칙을 온종일 베껴 써라! 물론 이건 교육이다! 어느 날 직원 Y는 작업을 하던 중 상사에게서 당황스러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허리띠를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였습니다. 허리띠에 새겨 있는 일본국철노동조합의 마크가 문제였습니다. 그런 허리띠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Y는 상사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자유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바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서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사의 요구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를 다시 호출한 상사는 두툼한 서류뭉치를 주면서 백지 위에 내용을 모두 옮겨 적으라고 했습니다. 서류는 <취업규칙>이었습니다. 전문 142조, 수십 장이나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단순히 옮겨 적는 게 아니라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며, 다 적은 후엔 또박또박 낭독하라고도 했습니다. 게다가, 감상문도 적어 제출하라는 지시도 덧붙여졌습니다. Y는 출근 직후부터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취업규칙을 한 자 한 자 적고 또 적었고, 퇴근시간에서야 이 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에도 똑같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날도 Y는 다시 취업규칙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몸이 좋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이나 꼼짝없이 손글씨를 쓰며 몸도 마음도 위축되어 있던 탓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심리적으로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사는 이것이 정당한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라고 했으나, 그에게는 완전히 벌로 느껴졌습니다. Y는 이날 조퇴를 했습니다.   취업규칙 베껴 쓰기가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일본 법원(이른바, JR 동일본(혼죠 보선구) 사건, 항소심 仙台高秋田支部判平4・12・25; 상고심 裁二小判平8・2・23)은 이것은 교육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원교육이란 어느 정도 상사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관리직 직원이 부하 직원에 대해 취업규칙의 철저한 숙지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명하는 것 또한 그 자체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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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법원, ‘대화하자’는 핑계로 노조원 괴롭힌 사측에 위법 판결!

노조 간부에 대한 집단 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희망법은 2015. 12. 31. 인천성모병원에서 노조 간부에 대해 가해진 집단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서선영, 이종희). 지난 2017. 1. 13.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8467), 집단 항의 방문 등을 통한 괴롭힘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인천성모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인천성모병원 간호사로서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의 지부장이었던 원고는 병원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끊임없는 괴롭힘을 겪어야 했습니다. 2013년에는 병원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나서, 2015년에는 모 인터넷 신문에 병원의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린 것을 계기로 괴롭힘이 자행되었습니다. 그 방식은 중간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한 병원 직원들이 원고의 근무 개시 무렵, 점심시간 무렵 또는 퇴근 시간 무렵이라는 동일한 시간대에 2~6명씩 함께 원고의 근무 장소에 불쑥 찾아와 항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횟수도 10여 차례에 달합니다. 사측 교섭위원이기도 했던 한 중간관리자는 정작 공식적인 단체교섭 자리에서 교섭 타결을 위한 설득을 하지 않다가, 비공식적으로 찾아와서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관하여 원고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원고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지 밥그릇만 챙긴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는 공식적인 노사관계 창구에서 말하겠으니 근무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항의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출근 도중 실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인천성모병원 경영진은 병원 앞에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는 성경말씀을 인용한 배너를 설치하여 노조전임자로서 활동을 했던 원고를 일하기 싫은 자로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등, 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게시물을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집단 방문을 통한 괴롭힘에 관한 판단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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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파와하라와 한국의 일터괴롭힘

희망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 판례를 모은 번역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판례 모음>>를 곧 발간할 예정입니다. 위 도서에는 일본 판례에 덧붙여 <일본의 파와하라와 한국의 일터괴롭힘>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요, 일본의 판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국의 판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룬 글입니다. 이를 전재합니다. (각주는 대부분 생략. 언급한 일본 판례들은 위 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도서는 1월 26일까지 신청자에게 무료로 배포합니다. 선착순 400명에 한하며, 배송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도서 무료 신청하기 일본의 파와하라와 한국의 일터괴롭힘 이종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 들어가며 이제 한국 언론에서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일터에서의 괴롭힘 문제는 1980년대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어 논의가 확산되었다. 스웨덴의 하인츠 레이만(Heinz Leymann)이 학교 폭력 연구에 쓰이던 모빙(mobbing) 개념을 일터로 옮겨와 『모빙: 일터에서의 심리적 폭력』으로 발표한 것이 관심을 촉발시킨 계기였다. 이후 여러 국가에서 실증조사, 심리학적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언론 보도, 재판 사례 등으로 일터에서의 괴롭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괴롭힘을 막기 위한 규범과 절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현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서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 일터괴롭힘1)이 글에서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존엄과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에 관해 ‘일터괴롭힘’으로 지칭하겠다. 한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쓰이나, 일과 관련된 위험의 원천이 되는 모든 장소와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 같이 살아가고 같이 바꿔나가야 할 장소와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일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류은숙 외,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코난북스, 2016, 24~25면 참조.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일터괴롭힘이 현행 법제도상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명명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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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서울변호사회-법조공익모임 나우, 제1회 공익입법제안회 가져

공익 인권 분야 중심 이슈, 쟁점 소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김용담)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공익 입법 제안회가 13일 저녁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 중략 … 주최측은 이번 제안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익·인권 분야의 중심 이슈와 쟁점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공익 증진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과 구체적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제 공익 입법 활동 또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지원·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감사와 동행’ 고지운 변호사가 ‘외국인 보호제도 관련 법제 개정운동’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주제발표한다. ‘희망법’의 류민희 변호사는 ‘다양성과 평등을 위한 파트너십 등록법 연구 및 입법 캠페인’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개정’을 발표한다. 또 ‘희망법’의 이종희 변호사는 ‘일터에서의 인권(존엄)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이현서 변호사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도 입법 제안’을,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을 주제발표한다. 한편 이날 전체사회는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조현욱 이사가 맡으며, 발표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염형국 변호사가 맡는다.   법률신문 김주미 기자 /  hova@lec.co.kr 기사 원문보기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62

도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판례 모음’ 발간 기념 무료배포

희망법은 도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판례 모음’ 발간을 기념하며, 도서를 읽어보시길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단, 배송료는 본인 부담이며, 선착순 400명에 한합니다]     [도서안내]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2001년에는 급기야 파와하라스멘토(パワーハラスメント) 혹은 파와하라(パワハラ)라는 일본식 신조어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일본에서 직장내 괴롭힘은 누구나 알 정도로 보편적인 사회문제이다. “알기 쉬운 파와하라스멘토 재판례집(わかりやすいパワーハラスメント裁例集)”라는 원제가 붙은 이 책은 61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이 소개하는 판례들을 통해 각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론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례의 전반적 경향과 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정보] 공익재단법인 21세기 직업재단 지음 김도형, 김진, 김진국 변호사 감수 노동인권법 비교연구모임 외 엮음 번역 김도희 | 변호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윤혜정 | 노동법연구소 「해밀」 연구위원 최용근 |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구자혜 | 변호사, 인권법센터 보다 이사 정소연 | 변호사, 인권법센터 보다 대표 김동현 |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서선영 |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신청기간 : 2017년 1월 26일까지 배송은 12월 20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격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최대 2주까지 소요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서(구글설문지)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보고서&토론문

아래 토론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와 토론문, 그리고 이후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정리한 문서를 공유합니다.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사회: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제> 일터괴롭힘에 관한 기존의 법적 판단과 새로운 법적 규제의 필요성 – 이종희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일터괴롭힘의 건강 영향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김재광 노무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과 가이드라인 제안 – 엄진령 노무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토론>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김성호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김수경 / 민주노총 여성국장   ❉ 일시 : 2016년 11월 16일(수) 오후 1시30분~3시 30분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 ❉ 주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매일노동뉴스]”일터 괴롭힘 방지 노동부 지침 만들자”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지방정부 조례에 일터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 피해자 보호, 예방책을 담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소속 엄진령 공인노무사가 일터 괴롭힘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제안이다. 일터 괴롭힘은 안정적 일자리 축소 등의 이유로 갈수록 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천여명의 응답자 중 49%가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터 괴롭힘에 대한 제도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지는 이유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에서 ‘일터 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일터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의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이드라인으로 사회적 규율 나서야” 엄진령 노무사는 일터 괴롭힘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그러는 사이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경쟁 심화로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 일터 괴롭힘을 사회적으로 제어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 중략 ….   엄 노무사는 “일터 괴롭힘은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의도성 역시 마찬가지”라며 “괴롭힘은 당사자가 존엄을 침해받고 건강을 훼손당했다는 주관적 인식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여타 증거에 의해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에서 기업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터 괴롭힘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일터 괴롭힘 대응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대응기구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절차를 마련한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는 의무를 부여하는 일터 괴롭힘 예방책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일터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도 부여했다. 예컨대 정부가 일터 괴롭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노동자 직장이동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 노무사는 “기업뿐 아니라 사회적 개입을 통해 기업과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함께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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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지]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일터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나 폭력만 규제될 뿐이죠. 규제가 없으니, 일터는 노동자들의 고통만 늘어나고, 우리 사회는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일터괴롭힘에 법제도적 대안을 찾아보고, 그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합니다.   2016년 11월 16일(수) 오후 1시30분 서울npo지원센터 주다교육장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사회: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제> 일터괴롭힘에 관한 기존의 법적 판단과 새로운 법적 규제의 필요성 – 이종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일터괴롭힘의 건강 영향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김재광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과 가이드라인 제안 – 엄진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토론>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김성호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김수경 / 민주노총 여성국장 ❉ 일시 : 2016년 11월 16일(수) 오후 1시30분~3시 30분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 ❉ 문의 : 엄진령(02-2637-1656 / 010-8579-1944) ❉ 주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전략적 성과관리? 전략적 괴롭힘! :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보고회 일시 : 2015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자 :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 1부 증언대회 – 사무금융노조 현대라이프지부 –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2부 연구조사팀 발표 발제 1. 사무금융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양적 조사) : 명숙(인권운동사랑방) 발제 2. 설문조사 결과 중 의학적 분석 : 이명준(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제 3. 질적조사 결과 : 신경아(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림대 사회학과) 발제 4. 전략적 성과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제언 : 서선영(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부 토론 토론1.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본 괴롭힘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토론2. 저성과자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 차승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률원) 4부 종합 및 플로어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