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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례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5편, 사생활을 빌미로 괴롭히기

직원의 사상도 사생활도 인정하지 않는 회사 충고라면서 협박을 하는 상사 / 다이에사건 K는 유통기업인 다이에(DAIEI)의 영업부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K가 임대해 살고 있던 건물의 주인은 공교롭게도 회사 거래처의 M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M부장이 K에게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K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분명 두 사람 사이의 임대계약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M부장이 K의 상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K의 직속상사인 영업부장은 K에게 반복적으로 M부장의 건물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하직원에 대한 충고나 조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K가 끝까지 거부하자 수차례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고, 심지어 인사상 불이익을 거론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임원이나 인사부장에게도 K를 만나서 건물에서 나와야 한다는 충고를 해 달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영업부장의 요구대로 K를 만났습니다. K는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직원의 사상을 감시하다 / 간사이전력사건 간사이전력에 근무하는 Y는 일본공산당원입니다. 또 Y의 동료인 H는 공산당원은 아니었지만 Y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회사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수군거리기도 하고, 대화에 잘 끼워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런 행동들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Y와 H가 공산당원이고, 또 공산당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며, 직원들에게 이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회사가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회사는 공산당원과 그 동조자들이 기업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이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다른 직원들에게 그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Y와 H에 대해 ‘극렬 좌파’라거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비협조적’이라며 비난했고, 퇴근을 한 후에는 미행까지 해가며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개인사물함을 몰래 열어, 그 안에 있던 ‘민청수첩’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직원은 사상도 사생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이에사건에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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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3편, 스스로 그만 두게 하기 위하여 수십차례 면담하는 행위는 일터 괴롭힘

스스로 그만 두게 하기 위하여 수 십차례 면담하는 행위는 일터 괴롭힘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H는 어느 날 공항으로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쳤고, 3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휴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산재사고였기 때문에 휴직기간이 보장되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치료를 마치고 H는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이지만, H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회사의 싸늘한 대우였습니다.   30번의 면담, 심지어 고향까지 찾아가 가족에게 H를 설득하도록 요구하다   사실 회사는 H가 복직을 하기 전부터 H에게 퇴직을 강요해왔습니다. H의 상사인 A 등 5명은 복직 2개월 전부터 약 4개월에 걸쳐 30여 차례의 면담을 진행했고, 그 중에는 무려 8시간이나 진행된 면담도 있었습니다.   면담을 하며 회사가 H에게 한 말들은 대단히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스튜어디스로서의 능력이 없다’거나,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고도 했고, 심지어 ‘기생충’이다, ‘다른 직원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와 같은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H가 말을 듣지 않자, 큰소리로 윽박지르거나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상사들은 수시로 기숙사를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고, 고향에까지 찾아가 H의 가족들을 만나 퇴직을 설득해 달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법원(이른바 전일본공수 퇴직 강요 사건, 오사카 지방재판소 1999. 10. 18.)은 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이는 단순히 퇴직을 권유하는 것이 아닌 위법한 강요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 H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만엔이 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지 않으니 업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H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회사의 퇴직 강요에도 불구하고 H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자 회사가 H를 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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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2편, 제 발로 나갈 때까지 괴롭히기

망신을 주기 위한 인사, “제 발로 나갈 때까지 괴롭힌다!”     당신은 오늘부터 과장이 아니라 평사원이예요!   Y가 도쿄의 한 은행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은 1952년이었습니다. 일본경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던 50~60년대를 은행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Y였습니다. 그러던 중 1964년 Y가 다니던 은행이 미국에 본사를 둔 뱅크오브아메리카일리노이에 매각되면서, Y 역시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새 직장에서도 Y의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1972년에는 총무과 과장으로 승진했고, 1978년에는 커미셜2 과장으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아왔고, 인사 고과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런 Y에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봄이었습니다. Y는 어느날 인사개편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장 직위로부터 강등하며, 지금까지 동료로 지내던 과장의 밑에서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Y가 부여받은 업무 역시 지금까지 쌓아 온 경력이나 지식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Y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급이 내려가고 급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경영합리화, 구조조정… 그리고 나이든 직원 쫓아내기!   뱅크오브아메리카일리노이는 전략적으로 진출한 일본시장에서 고전했고, 급기야 1978년부터는 적자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회사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고, 직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강점으로 평가되는 대부업무와 외국환 분야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편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의 방침은 직원들의 반발을 낳았고, 특히 Y를 포함한 다수의 관리직 직원들은 저항감이 심했습니다. 비교적 오래 회사를 다닌 이들은 이 구조조정에 불만이 있었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 온 업무를 고수하고자 하는 성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급기야 1982년에는 회사의 방침에 잘 따르는 직원들은 승진을 시켜주는 등 혜택을 주고, 반대로 말을 잘 듣지 않는 다수의 관리직 직원들은 강등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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