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일본판례모음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1편, 취업규칙 베껴쓰기는 일터괴롭힘!

징벌적 성격의 직원교육, “취업규칙 베껴쓰기는 일터괴롭힘!”   취업규칙을 온종일 베껴 써라! 물론 이건 교육이다! 어느 날 직원 Y는 작업을 하던 중 상사에게서 당황스러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허리띠를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였습니다. 허리띠에 새겨 있는 일본국철노동조합의 마크가 문제였습니다. 그런 허리띠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Y는 상사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자유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바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서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사의 요구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를 다시 호출한 상사는 두툼한 서류뭉치를 주면서 백지 위에 내용을 모두 옮겨 적으라고 했습니다. 서류는 <취업규칙>이었습니다. 전문 142조, 수십 장이나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단순히 옮겨 적는 게 아니라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며, 다 적은 후엔 또박또박 낭독하라고도 했습니다. 게다가, 감상문도 적어 제출하라는 지시도 덧붙여졌습니다. Y는 출근 직후부터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취업규칙을 한 자 한 자 적고 또 적었고, 퇴근시간에서야 이 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에도 똑같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날도 Y는 다시 취업규칙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몸이 좋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이나 꼼짝없이 손글씨를 쓰며 몸도 마음도 위축되어 있던 탓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심리적으로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사는 이것이 정당한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라고 했으나, 그에게는 완전히 벌로 느껴졌습니다. Y는 이날 조퇴를 했습니다.   취업규칙 베껴 쓰기가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일본 법원(이른바, JR 동일본(혼죠 보선구) 사건, 항소심 仙台高秋田支部判平4・12・25; 상고심 裁二小判平8・2・23)은 이것은 교육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원교육이란 어느 정도 상사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관리직 직원이 부하 직원에 대해 취업규칙의 철저한 숙지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명하는 것 또한 그 자체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