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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별이분법적인 문화재청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합니다.

  지난 12월 19일(화)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문화재청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진정은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변 소수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희망법’에서는 김재왕, 박한희, 김두나 변호사가 소수자위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인권위 진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은 2016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 및 종묘는 2013년부터 한복을 착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관람을 실시했고 거기에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문화재청은 남녀커플이 한복을 바꿔입고 오는 등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 착용에 민원이 제기됐다,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착용은 전통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남자는 바지저고리, 여자는 치마저고리’를 입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여자의 경우 ‘과도한 노출제외’라는 단서가 추가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과연 여자가 바지한복, 남자가 치마한복을 입는 것은 전통을 왜곡하는 것일까요? 사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도 여자들이 바지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왕의 남자의 소재이기도 한 조선시대의 남사당패의 여장 공연자들, 1950년대 여성들이 남자역할을 하며 인기를 누린 여성국극, 이런 것들은 전통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이 말하는 전통이란 단지 역사 속에 박제된 것이 아닌 지금의 시대상황과 헌법적 가치에 맞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헌법상 보호할 전통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전통수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성별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옷차림을 공적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단지 관람료를 할인해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고궁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 앞에서 자신의 성별을 판단당하는 모욕을 겪게 만듭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덕수궁에 출입시도를 했을 때 대한문 매표소 담당자분은 계속해서 참가자들의 머리모양, 목소리, 신분증 등을 확인하며 남자인지 여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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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소수자 인권침해 외면한 인권위

동성애자 병사를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 5개월간 의무대 강제로 입실 휴가∙외박∙외출 제한됐는데 환경미화 참여했다고 격리 아니라는 인권위 군대 내 성소수자 병사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군 조직 특성’ 이라며 기각 결정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5개월간 강제격리조치를 당한 성소수자 병사가 전역 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어렵게 진정을 냈지만, 군대 내 성수수자의 인권을 지켜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이를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합의에 의한 성접촉이었음에도 성추행 피의자로 몰리고, 수사과정에서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수사를 받았고, 여기에 5개월간 의무실 강제격리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진정인을 대리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진정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동성애자만 처벌한 점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진정인은 상대방보다 계급도 낮았고, 체구도 작은데다 강제가 아니었다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렸다. 게다가 강제성추행을 했다면 군형법 92조의6이 아니라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처벌하는 96조의 다른 조항에 의거해 처벌했어야 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이른바 ‘동성해 혐오법’, ‘한국판 소도미법’으로 잘 알려진 성소수자 인권침해 조항이다. 또 당시 헌병대와 수사관들은 수사 고정에서 진정인에게 ‘남자랑 섹스를 해봤느냐’, ‘게이클럽에 가봤느냐’ 등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며 인권을 침해했다. 여기에, 전역할 때까지 5개월간 연대 의무실에 강제 입실조치를 당해 격리된 채 외출, 외박은 물론 전화나 인터넷도 할 수 없는 강제구금상태였다.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전역 직전에는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영창에까지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입창자들이 진정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한 사실도 진정서를 통해 인권위에 호소했다.   그러나 반년 만에 돌아온 인권위의 대답은 고작 한 장짜리 공문을 통해 이 모든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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