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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논평] 인권위의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인권침해 예방·구제 등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 NCP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나라가 설치한 기관입니다. 인권위는 한국 NCP 위원 구성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NCP에는 시민사회·노동계 위원이 없어 신뢰 구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국 NCP가 2000년에 설치된 이래 권고가 2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동이 저조하고, 권고 내용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한국NCP개혁모임> 권고 환영논평과 권고안(첨부)입니다.  ***** <논평> 인권위의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NCP 제도개선 권고에 나서야   1. “한국 NCP 개혁모임”은 한국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 개혁을 위해 양대 노총과 관련 국내시민사회단체들이 2014년에 결성한 네트워크입니다.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47개 국가가 수락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제기준으로 각 국가들은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조정과 권고를 담당하는 NCP를 운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NCP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에 개최된 G20 정상회담 최종선언문에서도 G20 정상들이 NCP 지원을 선언한바 있습니다.   3.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투자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용자자문위원회(BIAC), 시민단체인 OECD Watch가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때에 가이드라인 이행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국제민주연대가 OECD Watch의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자문위원회에는 전경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공개하였으며, 이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송부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한국NCP개혁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NCP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을 환영하며, 특히 한국NCP 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NCP개혁모임의 그것과 대부분 공유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5. 인권위가 결정문에서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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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를 반영한 인권위 정책권고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참여 감염인 26% 수술기피나 거부 경험, 76% 감염사실 밝히기 어려워 의료차별 받아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아   희망법은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주한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참여해 HIV 감염인들이 겪는 의료차별의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HIV 감염인의 26%는 감염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76.2%는 다른 질병으로 병원 방문 시 HIV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도입으로, HIV 감염인의 건강유지와 전파력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 일상적 외래진료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증가함에도 혐오와 차별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료차별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29.9%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과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차별의 원인으로 HIV에 대한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 부족한 진료경험을 꼽고 이로 인해 감염인은 자신의 질병을 밝히지 못해 의료접근성이나 치료효과성까지 저해받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권고 인권위는 의료인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를 권고하였습니다. 또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의약품이 발달해 감염인의 감염률 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60세 이상 감염인 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하여,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을 통한 감염인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아울러 예비의료인 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역량이 훈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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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분법적인 문화재청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합니다.

  지난 12월 19일(화)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문화재청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진정은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변 소수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희망법’에서는 김재왕, 박한희, 김두나 변호사가 소수자위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인권위 진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은 2016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 및 종묘는 2013년부터 한복을 착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관람을 실시했고 거기에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문화재청은 남녀커플이 한복을 바꿔입고 오는 등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 착용에 민원이 제기됐다,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착용은 전통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남자는 바지저고리, 여자는 치마저고리’를 입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여자의 경우 ‘과도한 노출제외’라는 단서가 추가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과연 여자가 바지한복, 남자가 치마한복을 입는 것은 전통을 왜곡하는 것일까요? 사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도 여자들이 바지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왕의 남자의 소재이기도 한 조선시대의 남사당패의 여장 공연자들, 1950년대 여성들이 남자역할을 하며 인기를 누린 여성국극, 이런 것들은 전통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이 말하는 전통이란 단지 역사 속에 박제된 것이 아닌 지금의 시대상황과 헌법적 가치에 맞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헌법상 보호할 전통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전통수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성별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옷차림을 공적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단지 관람료를 할인해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고궁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 앞에서 자신의 성별을 판단당하는 모욕을 겪게 만듭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덕수궁에 출입시도를 했을 때 대한문 매표소 담당자분은 계속해서 참가자들의 머리모양, 목소리, 신분증 등을 확인하며 남자인지 여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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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소수자 인권침해 외면한 인권위

동성애자 병사를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 5개월간 의무대 강제로 입실 휴가∙외박∙외출 제한됐는데 환경미화 참여했다고 격리 아니라는 인권위 군대 내 성소수자 병사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군 조직 특성’ 이라며 기각 결정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5개월간 강제격리조치를 당한 성소수자 병사가 전역 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어렵게 진정을 냈지만, 군대 내 성수수자의 인권을 지켜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이를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합의에 의한 성접촉이었음에도 성추행 피의자로 몰리고, 수사과정에서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수사를 받았고, 여기에 5개월간 의무실 강제격리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진정인을 대리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진정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동성애자만 처벌한 점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진정인은 상대방보다 계급도 낮았고, 체구도 작은데다 강제가 아니었다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렸다. 게다가 강제성추행을 했다면 군형법 92조의6이 아니라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처벌하는 96조의 다른 조항에 의거해 처벌했어야 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이른바 ‘동성해 혐오법’, ‘한국판 소도미법’으로 잘 알려진 성소수자 인권침해 조항이다. 또 당시 헌병대와 수사관들은 수사 고정에서 진정인에게 ‘남자랑 섹스를 해봤느냐’, ‘게이클럽에 가봤느냐’ 등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며 인권을 침해했다. 여기에, 전역할 때까지 5개월간 연대 의무실에 강제 입실조치를 당해 격리된 채 외출, 외박은 물론 전화나 인터넷도 할 수 없는 강제구금상태였다.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전역 직전에는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영창에까지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입창자들이 진정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한 사실도 진정서를 통해 인권위에 호소했다.   그러나 반년 만에 돌아온 인권위의 대답은 고작 한 장짜리 공문을 통해 이 모든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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