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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성폭력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동 대리인단으로 함께했습니다.   ○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 확정 지난해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는 한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충남도지사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피고인과 수행비서인 피해자 사이에 위력은 존재하지만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판단하고 총 10개의 공소사실 중 9개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지만 대법원은 9월 9일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성폭력 사건 심리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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