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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아쉬운 승소소식]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2014년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염전주들이 장기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범죄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경찰과 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임금 노동, 상습폭행 등의 장애인 학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스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도 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외딴 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유일한 대상인 경찰이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을 고려해 국가가 청구금액인 3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국가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불법 직업소개를 감독하지 못한 점이나, 관할 지자체가 이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재판부가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대리인단은 변론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몹시 아쉬운 판결입니다. 희망법은 연대 단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싸우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한겨레] 법원 “경찰 도움 못받은 ‘염전노예’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감금된 채 노동력을 갈취당한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염전에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외면당한 피해자 일부에 대해서 국가가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는 8일 강아무개씨 등 8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염전노예’ 사건은 상당수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이 1991~2013년부터 신안군의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을 강요당하고 폭행에 노출된 사실이 2014년 초 알려진 것을 말한다. 강씨 등은 2015년 11월 “국가와 지자체가 감독권과 보호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2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찰관이나 근로감독관 등이 해당 염전에서 인권침해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안군과 완도군 등 지자체 역시 염전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는데, 강씨 등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2013년 염전을 탈출했지만,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박아무개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섬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없이 생활하는 박씨로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상대방이 경찰밖에 없었는데도, 해당 경찰관은 염주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불러 박씨가 염전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박씨가 느낀 당혹감과 좌절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박씨가 청구한 대로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강 씨 쪽은 재판부가 손해배상 증명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강씨 등을 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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