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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국가배상 소송

[승소소식] ‘염전노예 국가배상 소송’, 1심 뒤집고 국가 책임 인정

○ 국가 책임을 묻고자 시작한 사건 2014년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염전주들이 장기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들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마을 전체가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결국 범죄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경찰과 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스니다. 희망법도 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아쉬운 1심 판결 하지만 국가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적장애인이어서 피해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피해를 진술한 경우도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는 상대방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단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염부(염전에서 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자료나 관련자 징계 자료, 염전노예 사건이 있었던 때에 해당 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폐기해서 자료가 없다거나,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경찰 명단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한편,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염전주들의 진술은 놀라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2명의 염전주들은 하나 같이 경찰이 정기적으로 염부들의 임금체불이나 폭행 피해 여부를 조사했고, 새로 섬에 들어온 사람에 대하여 기록한 장부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염전주들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이미 노동 착취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경찰이 원고 개개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피해 상황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출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원고 1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국가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 분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한다는 태도였습니다. 입증 자료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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