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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수반한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파업 강제진압’, ‘용산참사 사건’ 등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조사결과를 차례로 공개하며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조금도 고려되지 않은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위법행위가 ‘경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가 개입한 폭력이었음을 인정했다. 8월 21일 먼저 발표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백남기 농민 치료 과정에서 사실상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발표된 ‘쌍용차 정리해고 옥쇄파업 진압’에서 강제진압을 최종 지시한 곳이 이명박 청와대였다고 적시했다. 진상조사위는 국가폭력에 대한 경찰의 공개사과와 함께 경찰이 피해자인 국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쌍용차 사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를 권고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피해자 30명의 죽음의 배후가 청와대와 경찰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큰 분노를 안겨주었다. 진상조사위는 국가폭력의 배후를 지목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배경과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데까지는 권한이 미치지 못했다. 배후로 지목된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숙제로 남았다. 경찰과 이명박-박근혜 청와대는 지난 수년동안 국가폭력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철저히 전가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죄로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장비 파손과 경찰의 인적피해에 위자료까지 3억 8천여만원의 민사 손배청구소송을 당해야 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당시 옥쇄파업 현장에 있었거나 혹은 지부 간부라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형사처벌하고, 101명의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집회에 참가했던 노동자, 시민들에게 헬기등 진압장비와 경찰의 인적피해, 위자료 명목으로 총 16억 8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지어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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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집회 위법적 봉쇄·강제해산 ‘경찰 책임자도 배상’ 첫 판결

법원 “2013년 쌍용차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 등 지휘한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과 국가에 배상 책임”   시민단체 등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강제해산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경찰 현장 지휘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중과실 불법으로 판단해 국가는 물론 경찰관 개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지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조직의 부당한 명령에 무조건 충성하는 공무원도 위법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해 적법한 행정집행을 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9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를 열려다 경찰의 원천봉쇄와 불법해산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강모씨 등이 국가와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당시 경비과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최 전 과장은 강씨 등 원고들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전 과장은 남대문서 경비과장으로 있는 동안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이 집회·시위를 수차례 불법 해산했으며,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최 전 과장의 위법한 진압의 책임을 물어 국가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도 있었다.   강씨 등 집회 참가자들은 2013년 5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열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7시30분쯤 대한문 앞 화단에 마이크와 무대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최 전 과장의 지시를 받은 경찰기동대 30여명이 화단을 둘러싸고 집회를 막았다. 최 전 과장은 종결선언요청, 자진해산요청,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방송했다. 이후 오후 10시쯤 참가자들은 집회를 끝냈다.   같은 해 6월에는 대한문 앞 임시분향소가 서울 중구청에 의해 강제철거되자 이모씨 등이 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연합뉴스 등 기자 30여명이 있었으나 최 전 과장은 경찰 2개 중대를 집결시켜 기자회견을 막았다. 이에 참석자들이 항의했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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