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실무수습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9 하계 실무수습 안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9년 하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19년 7월 1일(월)부터 7월 26일(금)까지 4주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장애 인권,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9년 5월 2일(목)부터 5월 24일(금)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9년 하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 결과는 5월 28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박한희, 김광민)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19 하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17 하계 실무수습 안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7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7년 하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17년 7월 3일(월)부터 7월 28일(금)까지 4주 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7년 5월 8일(월)부터 5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7년 하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 지원결과는 5월 30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문의 :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최현정, 박상미)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첨부 : 희망법 2017 하계 실무수습 지원서 양식     

[동계실무수습후기] 5편,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글쓴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현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영장 재청구 촉구 촛불집회   지난 겨울방학 기간인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 실무수습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비록 4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애인권, 기업과 인권 문제, SOGI 인권 및 동성 결혼에 관한 쟁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에 이르기까지 제가 무지했던 다양한 분야의 인권 문제에 대해 새롭게 눈 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희망법에서 수행한 교육들과 과제, 각종 외부활동이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그 중 3주차 저녁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영장재청구 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소회를 간략히 풀어내고자 합니다.   실무수습 기간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수사가 한창이었고, 그 중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인용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그러나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추후 그 기각사유로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등이 고려되었다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에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들이 모여 이재용 영장기각을 규탄하고 구속영장의 발부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자청했습니다.   희망법의 3주차 외부활동은 이 민변 법률가긴급농성단 집회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수습생들은 1월 24일 집회 이틀 째에 참여하게 되었고, 박준영 변호사님과 권영국 변호사님 등 책이나 뉴스에서만 뵙던 분들을 직접 뵐 수 있어 무척이나 신기했습니다. 더욱이 이 집회를 기획하고 사무 전반을 맡고 있던 류하경 변호사가 학부 때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활동했던 친한 선배였기에 참여의 기쁨이 배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인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알던 선배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여전히 당시의 신념과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모습에서 다시금 존경의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날이 무척 추웠던 탓에 촛불 집회가 끝난...
Read More

[동계실무수습후기] 3편, 장애인의 영화관람 권리

글쓴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희망법’에서의 인턴 2주차에 김재왕 변호사님이 참여하고 계신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매일 아침 은평구 사무실로 출근하였던 것과 달리, 이날은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바로 출근하였다.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자면, 이번 변론의 과정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된다고 하셨다.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법정을 여러번 기웃거렸지만, 증인 신문이나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면 구두로 하는 변론의 과정을 보기 힘들었는데, 원고 측 대리인과 피고 측 대리인은 각각 1시간 정도의 구두 변론을 준비해 와야 했다. 그래서 그런지 양측 대리인단이 긴장한 것 같은 분위기를 옅 볼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상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해 영화 상영 업자들이 영화에 대한 자막과 영상해설을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청구한 사안이었다. 재판에서 다뤄졌던 주요 쟁점은 (1) 자막과 영상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법상의 간접 차별에 해당하는지 (2) 영화가 제20조, 제21조 상의 정보 제공에 포섭되는지 (3) 영화 사영업체들이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법률 제24조의 수범자로 여겨질 수 있는지 (4) 그리고 영화 자막 및 영화 해설 제공을 아니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지였다.   원고는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체계에 대해서 설명했다. 동법 제4조에서는 차별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직접차별,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직접 차별은 장애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하는 사안으로, 영화 자막이나 해설의 미제공은 간접차별 혹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고, 따라서 경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원고측 변호사님들이 주장하셨다. 이를 기반으로, 원고 측에서는 피고 영화상영업체가 자막 및 영화 해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동법 제15조, 제20조, 제24조에 위반되는 간접 차별을...
Read More

[실무수습 후기] 불광동 실무수습생 서면 작성 기능 전수기

  0. 공동과제에 대한 의식의 흐름 이 이야기는 2016년 여름, 짧은 장마 뒤 바로 찾아온 무더위에 4주간 동고동락한 실무수습생 5명의 공동과제 수행기입니다. 막연했던 어색함부터, 자신감, 막막함, 불안함, 익숙함, 각성을 거쳐 환희에 이르기까지 양보할 줄 모르는 다섯 수습생들이 공동과제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5명이 함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실무수습을 위해 첫발을 디딘 서울혁신파크는 웬만한 대학캠퍼스만큼 컸습니다. 첫 출근이라 서둘러 나왔는데도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찾는 일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혁신파크를 두 번쯤 돌고서 사무실을 찾았을 때는 이미 땀 범벅이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님들이 회의하는 동안 대기실로 사용한 공동회의실은 바람이 들지 않는 곳이어서 저는 연신 손부채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십 분쯤 지나 수습 동기가 들어오자 ‘이 친구가 함께하는 수습생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연이어 다른 수습생들이 도착하긴 했는데, 저는 통성명도 없이 쭈뼛쭈뼛 인사만 하고 사전에 나눠주신 일정표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회의를 마치시고 회의실에 오실 때까지 시간이 좀처럼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4주가 4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일을 같이 하는 사람과는 필요 이상의 친분을 쌓지 않으려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색하다면 과연 공동과제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서로 할 일을 미루거나 누군가 혼자 짊어지는 것은 공동과제에서 벌어지는 제일 흔한 사태고, 그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해볼만했습니다. 공동과제에 대한 정식 발제는 목요일에 있었지만, 그 전 월요일에 이미 공동과제의 주제를 담당변호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공동과제는 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한 국가의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법리검토와 서면작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회 중에 발생한 경찰비용을 집회 주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을 반박하는 논리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공동과제를 들었을 때는 해볼만하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찰행정이라는 공공서비스를...
Read More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17년 동계 실무수습 안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7년 동계 실무수습 안내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7년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17년 1월 9일(월)부터 2월 3일(금)까지 4주 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6년 11월 10일(목)부터 11월 25일(금)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7년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결과는 11월 29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서선영, 박상미)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실무수습] 에버랜드 소송 법정방청후기

에버랜드 소송 법정방청후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정석현   서론 – 무엇이 장애를 만드는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손상이 ‘장애’로 귀결됨에 있어서는, 개인이 가진 손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도 큰 작용을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정의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법은 장애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초래된’ 경우를 장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기타 사회적 배려에 의하여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손상이 장애로 귀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근시는 안경이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장애일 수 있으나 안경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를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려는 정신이 가미된 정의이기에 정신적·신체적인 손상을 가진 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합리적인 대우를 중시하는 개념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 소송은 시각장애가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을 차별을 하는 에버랜드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를 요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에버랜드 소송 과제진행 에버랜드 소송의 발단은,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특정 놀이기구의 탑승을 금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T-EXPRESS 등 스릴난이도가 높은 7종의 놀이기구에 대해서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 전면탑승금지 규정을 정하거나, 동승자가 있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님은 놀이기구를 탑승하는데 시각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고도 근시자와 시각장애인을 부당히 차별하고 있다는 점,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시각장애인 놀이기구탑승금지 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에버랜드에 청구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