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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승소 소식]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는 장애인 차별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T-EXPRESS’ 등의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에게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고,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삭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시각장애인 원고들은 2015년 5월, 자유이용권을 구매하고 비장애인 동반자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T-EXPRESS 등을 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에버랜드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은 에버랜드 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및 탑승제한규정 등을 정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위 가이드북의 내용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스릴 레벨이 높거나 탑승자의 운전이 필요한 놀이기구 7종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 에버랜드의 주장 – 안전상 이유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이용을 제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타고 내릴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탈출 및 구조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놀이기구들이 모두 고속주행, 높은 고도에서의 낙하, 360도 회전, 예측할 수 없는 회전운동, 다른 놀이기구와의 충돌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보다 상황인지 및 반사적 방어행동의 속도가 느린 시각장애인들에게 놀이기구 탑승 중 더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더 큰가 – 에버랜드에서의 현장검증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크다는 에버랜드 주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버랜드는 이 사건 놀이기구가 시각장애인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희망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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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영화관들, 시청각 장애인에 자막·화면해설 제공하라”

“자막, 화면해설 있을 경우에 한정 청각 장애인 위해선 보청기기도 함께 제공” 원고 쪽 “항소 말고 이행방안 고민해주길” 시청각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시지브이(CGV)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는 7일 김아무개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씨지브이와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영화관 사업자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관람하려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또 청각 장애가 있는 관람객에겐 보청기기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웹사이트를 통해 자막,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영화의 상영관, 상영시간 등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영화 상영관에서도 점자자료나 큰 활자로 된 문서, 한국수어통역 또는 문자 등을 원고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 장애인 단체 3곳은 지난해 2월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애초 이들은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에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고 했으나, 영화관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제작사나 배급사에게 자막·화면해설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를 제공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바꿨다. 이들을 대리한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그동안 영화 관람에서 소외됐던 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는 판결 내린 것”이라며 “영화관 사업자는 항소하기보다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 중략 … 현재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에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버전 영화는 한달에 한번 정도 상영된다. 그마저도 특정 상영관에서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는 탓에 시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인도 보고 싶은 영화를 가까운 영화관에서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다”고 요구해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원문보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영화를 볼까요?

글 : 김재왕 변호사   이번에 추석 연휴가 많이 길었습니다. TV에서 하는 추석특선영화도 여러 편 보았습니다. 요즘은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최신 영화도 TV를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밀정’, ‘부산행’, ‘터널’, ‘마스터’ 등 영화관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영화를 꽤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떻게 된 거야?”입니다. 일본인 순경이 의열단원을 추격하는 장면, 주인공이 좀비들과 싸우는 장면, 무너진 터널에서 주인공이 움직이는 장면 등은 소리로 들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장면이 나오면 영화를 같이 보는 사람에게 묻곤 합니다. 그 사람이 설명해 주면 그나마 영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소리로 전달할 수 없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화면해설이라고 합니다. 화면해설이 있으면 저 같은 시각장애인도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영화를 보기 어려운 사람들로 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대사나 소리 등을 표현한 자막이 있어야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를 무장애 영화, 배리어프리 영화라고 합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대 영화관에서는 한 달에 한 편 정도 무장애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화면해설이 스피커로 나오고 화면에 자막이 있다 보니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무장애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는 시간과 극장을 정해서 무장애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관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청각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원하는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 보조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착용하고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에서 보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보조기기가 발전하면서 몇몇 나라에서는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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