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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승소소식] 모두투어, 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등에 합의

  글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2019년 2월 1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뇌병변장애인 A씨(이하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한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모두투어’)에게 그 차별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관련 글 보기 지난 9월 18일 원고와 모두투어는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모두투어는 원고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투어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모두투어는, 모두투어가 여행상품 예약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위 매뉴얼을 배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모두투어 고객 응대 매뉴얼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고객 등 건강상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고객(이하 ‘장애인 고객 등’)을 응대할 때 활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장애 유형에 대한 간략한 안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 관광활동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설명, 정당한 편의 제공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안내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 매뉴얼은 장애인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여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만을 이유로 하여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추가비용‧동반자의 동행 또는 별도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고객에게 (활동)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반자나 지원 인력의 필요 여부를 고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행 상품의 내용과 그 일정을 모두투어 직원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의 장애 특성과 여행국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여행 가능 여부를 모두투어의 직원이 판단하지 않고, 고객이 그 위험을 인지한 후 여행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위험성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짧지 않았던 조정 과정에서 모두투어는 원고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모두투어의 태도는 다른 회사에 귀감이 될 만하였고, 희망법도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모두투어가 장애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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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염전노예 국가배상 소송’, 승소 확정

희망법은 지난 2015년 11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배상을 인정받으려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였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지적장애인이라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도와달라”며 수차례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경찰이 번번이 염전주인에게 돌려보냈던 한 사례에서만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3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2,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함께 조사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과 근로감독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 실종자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 등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6일과 10일, 피고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지난 4월 5일, 염전노예 국가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국가와 완도군이 낸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써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은 3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되었고, 피해자 3명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 2,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장애인에 대한 착취와 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 비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착취와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구체적 행동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 착취 사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행동 책임을 분명히 한 점에서 비슷한 사건을 근절하고 예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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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지난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동 대리인단으로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는 한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충남도지사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피고인과 수행비서인 피해자 사이에 위력은 존재하지만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총 10개의 공소사실 중 9개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Ο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했는지 여부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해온 판단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리하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했는지 여부’ 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는 판단기준을 확립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은 위 기준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해를 밝히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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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는 장애인 차별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T-EXPRESS’ 등의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에게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고,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삭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시각장애인 원고들은 2015년 5월, 자유이용권을 구매하고 비장애인 동반자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T-EXPRESS 등을 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에버랜드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은 에버랜드 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및 탑승제한규정 등을 정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위 가이드북의 내용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스릴 레벨이 높거나 탑승자의 운전이 필요한 놀이기구 7종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 에버랜드의 주장 – 안전상 이유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들의 이용을 제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사건 놀이기구들을 타고 내릴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탈출 및 구조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놀이기구들이 모두 고속주행, 높은 고도에서의 낙하, 360도 회전, 예측할 수 없는 회전운동, 다른 놀이기구와의 충돌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보다 상황인지 및 반사적 방어행동의 속도가 느린 시각장애인들에게 놀이기구 탑승 중 더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더 큰가 – 에버랜드에서의 현장검증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크다는 에버랜드 주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버랜드는 이 사건 놀이기구가 시각장애인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희망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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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어제(6월 28일) ‘기지국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의 근거가 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 동안 수사기관이 통신수사를 남용해 온 것에 경고를 보내면서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희망법 한가람, 김동현, 서선영 변호사는 기지국수사 사건의 대리인을 맡아 2012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특정 기지국에 잡힌 모든 전화번호와 상대방 번호, 전화시간 및 시각, 위치정보 등에 대한 자료(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하는 기지국수사와 그 근거조항에 대해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희망법이 맡은 첫 헌법소송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가람 변호사가 공개변론을 실시하였고 업무를 막 시작한 김두나, 박한희 변호사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승소는 희망법에 있어서도 더욱 의미 깊은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 3. 31.을 시한으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시민들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사건의 의미를 담은 공동논평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 * * *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진작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되어야 마땅한 사건들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위치추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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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법원, “2014년 4월 20일, 경찰의 최루액 분사 위법했다”

*사진 / 비마이너 희망법은 지난 2017.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함께, 경찰이 2014. 4. 20.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전장연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에게 위법하게 최루액을 분사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2018.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경찰의 최루액 분사가 위법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4. 4. 20., 전장연을 비롯한 연대단체 활동가들(이하 ‘참가자들’) 200여명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희망 고속버스 타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와 전용좌석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장애인 시외 이동권의 현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사전에 고속버스표 200장도 예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승강장에 경찰통제선을 설치하여 참가자들이 예약한 시외버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들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최루액을 분사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제1항). 그리고 분사기를 사용할 때에는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에 관하여 미리 경고한 후 분사하여야 합니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3조 제2호 나목). 법원은,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기 전까지의 경과, 분사기가 사용된 시점, 분사의 양상과 정도 등을 볼 때, 분사기 사용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차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통제선 설치에 항의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치기는 하였지만 이는 소수였고, 그러한 행위를 말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면서 지휘관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참가자들을 반대방향으로 밀어냈고, 경찰통제선 앞에 있던 경찰관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장애가 있는 참가자들에게까지 분사를 계속하였습니다. 최루액에 맞은 참가자가 물로 최루액을 씻어내고 있는데도 계속하여 최루액을 분사하였으며, 참가자가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자 피켓을 빼앗은 후 최루액을 분사하였고, 채증자용 삼각대에 올라가 후방에 있는 참가자들에게까지 최루액을 난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200명으로 장애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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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집회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6년만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 2011년 기소. 2018년 무죄 확정   2011년 8월 집회 참가를 참가해서 행진했다는 이유로 2건의 일반교통방해죄(2011. 8. 20. 노동자대회‧시국대회, 2011. 8. 27. 4차 희망버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지난 2월 28일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 28. 선고 2017도12971 판결). 이 사건은 1심, 2심에서 계속 무죄가 선고되었었는데 검사측이 끝까지 상고를 제기해서 이제야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공동정범성을 부정   단지 집회에 참가해서 행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주최측이 집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경찰로부터 금지나 제한통고를 받은 경우, 집회에 있었던 사람 모두를 일반교통방해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본인이 참여한 집회가 신고되었는지 또는 경찰이 집회에 대해 제한을 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가자들이 좌우할 수 없고, 탐지해야 할 의무도 없는 사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형벌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집회 단순참가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판결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시위 주도자등과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공모공동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는, 피고인이 인도에 있는지 도로에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 하나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성을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측은 끝까지 상고를 제기하며 당초 신고된 범위와 달리 행진을 했다면 참가자들 모두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검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집회 참가자의 행진을 범죄화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수사와 기소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그러나 이 사건처럼 집회 참가자이고 평화적으로 행진을 했을 뿐인 사안에서 어떤 경우는 최근에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집회(시위)의 전형적 모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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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청각 장애인도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희망법은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지평, 원곡법률사무소 및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지난 2016년 2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이 화면해설과 자막이 있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우종)는 “CGV 등은 원고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사 또는 배급사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받은 영화에 대해 시각장애인 원고들에게는 화면해설, 청각장애인 원고들에게는 자막을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영화나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관, 상영시간 등 편의 내용을 제공하고, 영화관에서는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와 같은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희망법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영화제작업자가 영화와 함께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작하고, CGV 등 영화상영업자가 영화관에서 시·청각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사람과 볼 수 있도록 영화관 설비를 갖추기를 기대합니다.    

[승소소식] “삼성반도체 공장(화성‧기흥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종합진단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원칙을 확인받다”

 글 : 서선영 변호사 문제제기 (삼성 반도체 화성사업장 주요 법위반 사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일부 장소에서는 해당 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보호구를 지급‧사용하는 등의 보건조치도 소홀히 하였다   정부(고용노동부)가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위 내용이 비밀일까요? 우리는 위 정보를 알 권리가 없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실들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정부가 사업장을 감독해서 법위반 사실을 2,004건이나 적발했으면서도 그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모두 비밀로 붙이는게 정당할까요 사진출처 : 한겨레   사건의 경과   (1)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사망, 4명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 발생. 특별감독결과 2,004건의 법위반 사실 적발   2013. 1. 28.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화성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서 총 2,004건(삼성전자 1,934건, 협력업체 70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합니다. 이후 특별감독의 연장선상에서 기흥‧화성사업장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들은 보고서로 정리되었습니다.   (2) 특별감독보고서‧중합진단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거부와 소송의 제기   도대체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알기위해 지역주민, 해당 반도체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 직업병 예방 운동을 하는 시민활동가 등은 위 보고서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보고서 일부도 아닌, 전부가 비공개대상이라고 하여 거부를 했습니다. 법위반이 많아도, 사업장에서 아무리 위험한 상황들이 확인되었어도 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수많은 분들이 직업병과 재해로 사망했습니다(2017년 10월 5일 현재 삼성직업병 피해제보 현황을 보면, 반도체 부문에서만 제보자 1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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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조력인·필기구 지원 못 받은 장애인 공시생 ‘불합격 취소’ 판정

면접 때 편의제공 못 받은 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처분 法,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 거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   장애를 뒷받침할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뇌병변 장애인이 1년여의 소송 끝에 불합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 조력인과 필기도구 등을 제공 받지 못한 장애인 윤모(29)씨가 국세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윤씨)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장에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와 위자료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소송 제기와 진행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이 윤씨를 대리해 담당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 윤씨는 지난해 4월 세무직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합격 최저점수의 30점이 넘는 월등한 점수로 합격했다. 손떨림과 언어장애가 있는 윤씨가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계산과정 대필 인력과 1.5배 시간 연장 등을 보장 받은 결과다. 그러나 2개월 뒤 치러진 면접시험에서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자기기술서 작성 및 5분 스피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40분의 면접 과정 동안 장애를 뒷받침할 편의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험을 주관한 국세청 측은 자기기술서 작성 시간에 윤씨에게 노트북 1대와 거동을 도울 조력인 1명을 제공했으나 작성 시간은 20분으로 못 박아 “더 이상의 시간연장은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자기기술서 작성이 끝난 후 노트북을 거둬 가 다른 면접자들이 볼펜으로 메모를 하며 다음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윤씨에게는 별도의 메모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다. 윤씨는 5분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에도 자신의 발음을 전달해 줄 의사소통 조력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별도의 도움 없이 면접을 치러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면접시험의 평가요소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나 ‘창의력’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면접위원들이 모두 ‘미흡’으로 평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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