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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11월28일(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개최     국가와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본 토론회는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쟁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 말하는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쟁의에 참여한 국민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 측은 소송을 통해 ‘집회를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괴롭히기 소송’으로 명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차, 세월호, 밀양, 강정, 민중총궐기 등에 참여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게 국가와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소송을 남용한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 각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 단체, 대리인들은 올 초 ‘국가손배대응모임’을 구성해 소송현황과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집회・시위와 쟁의 참여로 국가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8건, 청구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기업으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60건, 청구금액 금액은 약1,80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사자 개인과 관련 단체에 부과되며, 소송에 따른 국민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손해배상가압류를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에도 ILO,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의견 등을 통해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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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세계 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한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11년 제주를 7대 경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국제투표를 독려했던 그 사건, 사실은 KT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위장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보한 노동자(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는 원거리 전보, 차별적인 근태관리, 결국 해임징계까지 각종의 보복적 괴롭힘을 겪어야 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와 법원의 판결로 이해관 씨는 복직되긴 하였지만,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희망법은 이해관 씨를 대리하여(소송대리인 서선영, 이종희) KT를 상대로 각종의 괴롭힘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관리자로서 괴롭힘에 직접 가담한 직속 팀장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하여 한 개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괴롭힘을 가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은 중대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직장 괴롭힘이 노동자의 인격과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확인받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직장 괴롭힘 행위들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글_이종희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공공운수노조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배청구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제주 7대경관 선정관련 전화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 공익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 KT에 대해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괴롭힘과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또한 KT는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 반드시 진상고백하고, 당시 부당한 요금에 대해 이용자들께 환급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과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40분, 광화문KT 앞 1.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일명,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이 KT와 KT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해관 전 위원장을 괴롭혔던 당시 직속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K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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