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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소개합니다

글 / 최 현 정   낙태죄 폐지 이후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가 제안하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발표 직후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중지하는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도 여러 조건을 부과하여 임신중지 시술에의 접근성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시민들은 임신중지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한 이후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그동안 이루어진 시민 사회의 논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희망법이 함께하고 있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는 지난 10월 21일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셰어가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과 제도를 고민하면서 논의했던 내용을 법안의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법안 전문은 셰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조만간 법안 해설집도 셰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은 총 15장 5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정의하고, 자기결정권, 건강권, 성적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 정보접근권 등 성∙재생산 권리 실현을 위한 대표적 권리를 규정합니다. 또한 임신중지나 출산에 국한하지 않고, 월경, 피임,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보조생식기술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권리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상담을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노동, 학습 등에 있어 모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와, 상담, 통역, 의료, 교육기관 관련 종사자와 고용주의 차별금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의 목적부터 새롭게 규정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제1조(목적)]. 성∙재생산 권리가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의 정책은 “개인의”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주요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재생산 권리가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나이, 병력 등을 이유로 침해되어왔던 현실을 감안하여 기본이념과 차별금지 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최신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이념입니다[제2조(기본이념)]. “모든 사람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도 규정했습니다[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몇몇 분야의 경우, 너무 추상적인 원칙만 제시하면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법 취지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적 성교육의 목적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며, 성을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일부로서 이해하도록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며, 성교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제30조(포괄적 성교육의 원칙)]. 포괄적 성교육에는 피임이나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인식,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와 관련 상담기관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포함되도록 정했습니다[제31조(포괄적 성교육의 내용)]. 정신적인 장애∙나이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절차도 일반적인 기본법의 추상적 규정 형식을 넘어서 보다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제43조(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이상은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에서 몇 가지만 정리한 것으로,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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