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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연합뉴스] 서울시, 2차 인권정책에 성소수자 차별해소 담는다

정책 이름엔 ‘소수자’로 표현해 논란…’성별중립화장실’ 도입 검토    서울시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선정책을 담았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이름에는 ‘소수자’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반대 세력의 비난을 피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공청회를 열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것으로, 이번 계획은 1차 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두 번째로 나왔다. 앞으로 5년간 시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밑그림 역할을 한다.   공청회를 앞두고 서울시 기본계획에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시가 3년 전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3년 발표한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이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담았다.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때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차별 실태조사를 해 인권 증진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4년 12월 기독교계의 거센 반대 속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담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가 무산되면서 서울시 1차 계획의 취지는 퇴색된 상황이다. 당시 인권헌장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해야 하는지를 두고 시민위원들 사이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합의에 실패한 시민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60표 대 16표로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서울시는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로 도출된 안이 아니고, 시민위원 164명 중 절반 이상이 불참하거나 퇴장해 정족수에 못 미쳤다며 투표를 무효화하고 인권헌장을 폐기했다. 성소수자단체는 서울시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인권헌장 선포를 촉구했으나 서울시의 폐기 결정을 돌리지 못했다.   … 중략 …   2차 계획에 서울시는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성소수자 차별 대책을 마련하고, 성소수자 상담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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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내용에는 인간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누군가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이 권리를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 분리/배척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차별적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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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소수자 인권침해 외면한 인권위

동성애자 병사를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 5개월간 의무대 강제로 입실 휴가∙외박∙외출 제한됐는데 환경미화 참여했다고 격리 아니라는 인권위 군대 내 성소수자 병사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군 조직 특성’ 이라며 기각 결정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5개월간 강제격리조치를 당한 성소수자 병사가 전역 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어렵게 진정을 냈지만, 군대 내 성수수자의 인권을 지켜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이를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합의에 의한 성접촉이었음에도 성추행 피의자로 몰리고, 수사과정에서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수사를 받았고, 여기에 5개월간 의무실 강제격리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진정인을 대리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진정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동성애자만 처벌한 점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진정인은 상대방보다 계급도 낮았고, 체구도 작은데다 강제가 아니었다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렸다. 게다가 강제성추행을 했다면 군형법 92조의6이 아니라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처벌하는 96조의 다른 조항에 의거해 처벌했어야 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이른바 ‘동성해 혐오법’, ‘한국판 소도미법’으로 잘 알려진 성소수자 인권침해 조항이다. 또 당시 헌병대와 수사관들은 수사 고정에서 진정인에게 ‘남자랑 섹스를 해봤느냐’, ‘게이클럽에 가봤느냐’ 등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며 인권을 침해했다. 여기에, 전역할 때까지 5개월간 연대 의무실에 강제 입실조치를 당해 격리된 채 외출, 외박은 물론 전화나 인터넷도 할 수 없는 강제구금상태였다.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전역 직전에는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영창에까지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입창자들이 진정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한 사실도 진정서를 통해 인권위에 호소했다.   그러나 반년 만에 돌아온 인권위의 대답은 고작 한 장짜리 공문을 통해 이 모든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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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5년 9월)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9월입니다. 어떤 외부활동들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같이 보실까요? 2015. 9. 1. 김재왕 변호사는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에서 ‘장애 모바일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2015. 9. 3. 김재왕 변호사 전라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2015. 9. 1.부터 9. 14.까지 약 2주간 멕시코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희망법은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CN Watch)의 참여단위로서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김동현 변호사가 2014년 방글라데시 현지조사를 다녀온 데 이어 이번에는 멕시코 현지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공공부문 감정노동조사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2015. 9. 10.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종희 변호사가 조례안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당해 기관에서 실시한 201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반년 이상 공개를 보류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소수자 관련 논란을 피하려는 사실상 은폐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2015. 9. 15. 신임 국가인권위원장과 차별조사과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활동을 하는 김동현 변호사와 이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한 한가람, 조혜인, 류민희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2015. 9. 18. 국민방송 시각장애인 방송인 포피채널의 포피초대석에 김재왕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권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왔다고 하네요(방송듣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와 폭행, 성희롱 등으로 과도한 감정노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예방하고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감정노동네트워크는 입법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희 변호사도 참여하였습니다(온라인 서명 페이지 바로 가기).  2015. 9. 12. 한가람 변호사는 KNP+(한국 HIV/AIDS 감염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HIV/AIDS 감염인 힐링캠프에서 ‘감염인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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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퀴어퍼레이드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승소소식] 퀴어퍼레이드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015. 6. 28.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5. 29. 00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옥외집회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통고를 규탄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 보장을 촉구하는 국내외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의 입장서가 잇따랐습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바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류민희, 조혜인 변호사가 이 소송과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6.16.)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판사)는 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6.16.자 2015아10859 결정). 법원은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되었고 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을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이러한 손해 발생이 시간상 임박하여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소수집단과 민주주의에 갖는 중요성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가치 중의 하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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