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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영변호사

[알림]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지난 정부 시기, 특히 과거사 분야에서 반인권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판결이 양산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소멸시효와 위자료, 지연이자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가해자의 면책 내지 책임 최소화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최근 있었던 유서대필 조작사건 1심 민사판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밤샘, 폭행수사, 진술거부권 침해,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검사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위법수사가 개별적인 위법행위라고 보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재심 무죄 확정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논리로 검사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아래에서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원 판결의 변경, 나아가 그에 관한 입법적 해결 등을 위한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범죄로 인한 과거사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면책 법리를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물은 향후 과거사 소송에서 변론자료로 적극 활용될 것이며, 사회적 논의 확산 및 입법적 대안 형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승소소식] “삼성반도체 공장(화성‧기흥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종합진단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원칙을 확인받다”

 글 : 서선영 변호사 문제제기 (삼성 반도체 화성사업장 주요 법위반 사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일부 장소에서는 해당 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보호구를 지급‧사용하는 등의 보건조치도 소홀히 하였다   정부(고용노동부)가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위 내용이 비밀일까요? 우리는 위 정보를 알 권리가 없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실들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정부가 사업장을 감독해서 법위반 사실을 2,004건이나 적발했으면서도 그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모두 비밀로 붙이는게 정당할까요 사진출처 : 한겨레   사건의 경과   (1)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사망, 4명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 발생. 특별감독결과 2,004건의 법위반 사실 적발   2013. 1. 28.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화성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서 총 2,004건(삼성전자 1,934건, 협력업체 70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합니다. 이후 특별감독의 연장선상에서 기흥‧화성사업장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들은 보고서로 정리되었습니다.   (2) 특별감독보고서‧중합진단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거부와 소송의 제기   도대체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알기위해 지역주민, 해당 반도체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 직업병 예방 운동을 하는 시민활동가 등은 위 보고서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보고서 일부도 아닌, 전부가 비공개대상이라고 하여 거부를 했습니다. 법위반이 많아도, 사업장에서 아무리 위험한 상황들이 확인되었어도 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수많은 분들이 직업병과 재해로 사망했습니다(2017년 10월 5일 현재 삼성직업병 피해제보 현황을 보면, 반도체 부문에서만 제보자 1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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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항소 포기, 그러나 재판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글은 7월 6일 판결 이후 발표된 민변의 논평과 <유서대필조작사건 국가배상 공동대리인단>(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백승헌,김묘희/ 변호사 송상교/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최현정/ 변호사 이주언)의 보도자료를 재편집한 입니다. 24년만의 무죄. 그러나 가해자 중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기훈 씨는 유서를 대필하여 동료인 김기설 씨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24년이 지난 2015년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죄판결 후에도 가해자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본인인 강기훈 씨와 강기훈 씨 가족 등 6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인 강신욱(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당시 강력부 수석검사, 사건 주임검사),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당시 국과수 감정인)을 공동피고로 2015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31억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만인 지난 7월 6일,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재판장 김춘호)은, 국가와 감정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1991년 강경대 열사 사망 이후, 정권 퇴진과 공안통치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거센 요구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권은 전대미문의 유서대필이라는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정권이 한 청년에게 동료의 죽음을 부추긴 자살방조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검사는 그 시나리오의 핵심 행위자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강력부 검사를 대거 투입한 후 유서대필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필적 자료들은 고의적으로 은폐했습니다. 강기훈에게 유리한 자료를 입수하고도 압수목록조차 기재하지 않고 서랍속에 감춰두었던 것은 그 대표적 행위입니다. 또한 강기훈과 참고인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정해놓은 꿰어맞춘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위법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꿰어 맞춘 수사라는 핵심 쟁점은 가볍게 털어버렸습니다.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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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을 이용한 국가폭력 손배소, 계속하시렵니까

집회와 파업을 진압하던 경찰이, 진압하면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집회와 파업이 ‘불법’이면 그 모든 책임을 집회와 파업 주최자들이 져야 하는 걸까요? 경찰이 말하는 ‘불법’은 타당할까요? 경찰은 그 돈 받아서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그러면서 인권 경찰은 어떻게 되겠다는 걸까요? “1주일 전만 해도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과를 ‘당’했습니다. 무엇을 사과하겠다는 건지, 왜 하겠다는 건지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최석환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개 숙인 대상은 국민도 피해자도 아닌, 청와대일 겁니다.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청와대를 향해 허리를 굽혔을 겁니다.”(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 ‘이러저러한 잘못’을 해서 미안하다, 사과한다”고 말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한 ‘기습’ 사과엔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경찰청장의 사과에 분개하는 건 당연했다. 살수차를 참수리차로 ‘무늬’만 바꾼다거나 영혼없는 사과를 하는 경찰의 행태를, 많은 사람들은 수사권을 얻기 위한 쇼라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파업과 시민들의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려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경찰은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집회 및 쟁의행위 주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집회나 파업 참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근거가 된다.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도 훌륭한 조력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경찰법 3조)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이게 다 집회와 파업 때문” 경찰이 집회나 파업에 참여한 시민, 노동자들에게 내미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논리는 단순하다. ① 집회나 파업을 진압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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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위자일 가능성 농후”… 경찰 마음 설명서

[경찰청장에게 고함 – 인권경찰의 조건②] 집회 탄압 관련자 책임지고,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 필요   … 중략 … 경찰에게 집회는 그저 ‘범죄’일 뿐이었다 “집회참가자들인지, 일반 시민들인지 여부는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불법행위자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경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보자마자 ‘야 이 새끼야 길 비켜’ 바로 반말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청와대 주변이 내 집이다. 내 집인데 네가 뭔데 막느냐’ 그리고 몸싸움을 시도합니다. ‘너 이름이 뭐야? 내가 소송하겠어.'(…) 보통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몸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단체로 몰려와서, 사복을 입고 있더라도(…) 그럴 경우 시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가해서 도로를 행진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위의 발언은 이날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적법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찰관의 증언내용이다. 이 증언에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질문을 한 사람은 ‘집회 참가자’가 일반시민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집회 참가자라고 대답하지 않고 ‘불법행위자’라고 지칭했다. 이 불법행위자들은 반말하고 무조건 몸싸움을 시도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는 구분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통행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되었다. 내가 차단당했던 이유들이. 서울 시내에서 시위가 있던 날, 나는 경복궁에서 북쪽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찰이 인도까지 차단하고 있는 곳을 통과해서 버스를 타야 했다. 경찰은 몇몇 사람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고 통과를 시켜주었다. 그러나 나는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그때는 왜 유독 나만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을 따라서 조그만 틈을 통해 버스정류장으로 가려고 시도하자, 바로 내 앞에서 “저 사람 못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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