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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결혼·혈연만 정상가족’ 인식 벗어야 ‘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우리도 가족입니다]’결혼·혈연만 정상가족’ 인식 벗어야 ‘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는 건 여전히 강고한 한국 사회 통념이다. SBS <미운 우리 새끼>는 나이가 아무리 많은 성인이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미성숙하게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각을 담고 있다. 전통적으로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제시돼 왔고,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정상가족처럼 여겨져 왔다.   … 중략 …   가족변화에 관련한 통계도 부족하다. 동거 가족의 경우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를 쓴 변수정 연구위원은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동거가족을 인구센서스에서 조사하고 있다. 한국은 통계로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은 “동거는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방법으로 미래학자들은 이를 가족 해체 혹은 붕괴가 아닌 결혼의 현대화, 다양화라고 이야기한다”며 “정책이 현실을 늦게 따라가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통계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통계가 전무하다보니 정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안에서는 여전히 ‘돌봄’이 가족의 몫이다. 김희경 이사는 “부양의무제의 부작용이 많은데도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가족이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족주의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0대 후반부터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추세다. 이들이 노년이 됐을 때 가족이 해 오던 부분이 사라지는 건데 사회가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차원의 인식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는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일·가정 양립’이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일·생활 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이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는 측면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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