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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등 정보공개 판결 확정에 대한 논평

2013년 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보고서 등을 대부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10월 13일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김흥준)는 삼성전자 노동자 및 인근 주민, 관련 활동가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10월 31일자로 확정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유독가스 누출 사고까지 발생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해 온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되어 하청업체(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삼성전자 1934건, 하청업체 70건 등 총 200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고, 또한 화성·기흥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이 감독·검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2015년 8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3년 8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화성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누출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고, 일부 장소에서는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보호구를 지급·사용하는 데도 소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별감독보고서에는 안전보건교육 실태, 안전상의 조치 등과 함께 세부적인 법 위반 사항이 총 895항목에 걸쳐 △점검장소와 대상 △위반내용 △과태료액수 △위반조문 등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는지, 그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는지, 보완대책은 철저히 수립하였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 행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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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국가보고서에 대한 대응활동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2017년 6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참가기에 담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란 ? 국제 연합(The United Nations, 이하 “유엔”)의 인권 보장 매커니즘은 조약 기반 매커니즘(Treaty-Based Mechanism)과 헌장 기반 매커니즘(Charter-Based Mechanism)으로 대별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2006년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간 조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대화, 즉 국가들이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를 존중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47개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국가들, 다른 정부간 조직, 각 국가의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NGO가 참가자(Observer)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을 감독하고 이른바 1503 절차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을 조사하고 판단하며, 특별 절차(The Special Procedures of the HRC)를 설립하거나 특별절차를 위하여 선임된 전문가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의 주요 일정은 ? 올해 6월에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슈(성적지향 정별정체성, 건강권, 국제 연대, 평화적 집회 및 시위, 교육권, 빈곤 등)와 관련한 독립전문가들의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의 건강, 동반되지 못하는 이주 아동, 여성의 문제 등에 대한 일반 토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인권이사회 참가 목적으로 아래에서 설명할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보고서도 제출 및 논의되었습니다.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이란 ?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거나 특정 인권 관련 의제를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전문가(또는 전문가 그룹)를 선임합니다. 전문가들의 명칭은 Special Rapporteur,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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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보도자료] 삼성전자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사고 추가 발견

최근 또다시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2건의 메탄올중독사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된 건을 합치면 벌써 8건이나 되지만 아직도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지만, 이는 국제기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희망법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전자산업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배포한 영문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