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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직업병

[성명]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사진 / 경향신문   지난 2월 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제기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삼성전자와 산자부가 보고서 공개를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직업병 입증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보 마저 차단하고 나서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희망법은 여러 관련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성명에 동참합니다.   * * * * *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전자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안전에 관한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자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의해 지난 17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논란에도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산자부가 내린 것이다.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백혈병 사망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영업 기밀이 아니고, 산재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고등법원은 해당 보고서상 측정위치도는 개략적이고 간략한 공장도면 모식도에 측정대상자의 위치나 시료채취 지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단순히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됐을 뿐, 공정 간 배열이나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나 구성성분은 적혀 있지 않아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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