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산업재해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16.3.30.선고 2014구단2112 판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터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법제도입니다. 구제의 신속성과 편리성의 측면에서도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용자책임을 통한 구제보다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노동자에게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987년부터 A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는 2009년과 2013년에 대학병원에서 *적응장애진단을 받고 2013.6.12.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질병인 *적응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적응장애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사유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적응장애가 A회사의 위법한 수차례의 직무변경명령과 전보명령, 부정적인 인사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적응장애란?  적응장애는 어떠한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환자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의 크기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