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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연합뉴스] MB·박근혜 정부 유엔 인권 성적표 나온다

내달 8년 만에 유엔 사회권 위원회 최종 권고서  정부·NGO 대표단 의견 전달 마쳐…공익 변호사들 대거 참여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유엔 권리규약에 따라 제대로 지켜지는지 심의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보고서가 이르면 내달 초 8년 만에 다시 나온다. 한국 정부 대표단과 비정부기구(NOG) 대표단은 이달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 위원회)에 쟁점 목록 의견 전달을 마쳤다. 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62차 회의를 열고 대상 국가들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회권 위원회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가 제대로 조약을 이행하는지 5년 단위로 심의한다. 한국은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고 2001년, 2006년, 2009년 등 3차례 규약 이행 심의를 받았다. 1995년 20건, 2001년 30건이었던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2009년 83건으로 크게 늘었다. NGO의 활동 폭이 넓어지고 사회권 관심이 확산한 것도 작용했지만, 쌍용차 대량 해고, 용산 참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축소 등 이명박 정부 초기 벌어진 사안들에 위원회가 조목조목 개선을 권고한 영향도 컸다. 쌍용차 집회 강제진압, 용산참사는 경찰이 올해 7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을 정도로 현재진행형인 사안이다.   이번 심의에 한국에서는 모두 74개 NGO 단체가 참여했다. 김종철 어필 변호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박영아 공감 변호사 등 공익변호사들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사회권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은 노동, 교육, 주거, 난민, 빈곤, 노인복지, 성 소수자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들을 망라한다. 최종 권고는 강제성도 없고 현행법과 충돌할 때도 있지만 유엔 권리규약에 따른 사회권 이행 정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인권 성적표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해고자 조합원 자격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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