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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8편, 병원에서의 일터괴롭힘

엄격한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일터괴롭힘   한 젊은 의사의 죽음   2007년 연말. 일본 효고현의 Y현립병원에서 30대 중반의 의사 T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병원 관사의 쓰레기통에서 그가 찢어버린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의사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사회에 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고 있다. 사회생활을 접고 싶지만, 내가 머물 곳은 어디에도 없다. 마음 둘 곳도 없는 나 스스로를 정리한다.’ 찢어진 종이는 T 씨의 유서였습니다.   그는 모교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생활하다 2007년 10월 Y현립병원으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그가 이 병원에서 생활한 것은 사망까지 약 2개월입니다. 그 2개월 사이에 우울증이 발병했고, 결국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0년 8월, T 씨의 죽음은 ‘지방공무원재해보상기금 효고지부’로부터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병원에서 근무한 2개월 동안 월평균 40~50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해야 했고, 이런 여건이 그의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T 씨의 유가족들은 병원과 2명의 상사를 상대로, 장시간 노동과 일터괴롭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지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2014년 1심에서 일본법원(도치기지방법원)은 업무가 과중한 것에 더해 상사의 위압적인 언행을 계속해서 받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발병한 것을 인정하고,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T 씨의 상사들은 평소, ‘월급 받은 만큼 일을 안 하면 너희 부모에게 연락할거다.’, ‘시골 병원이라고 얕잡아보고 일을 대충 하는 거 아니냐!’ 등의 폭언을 일삼았고, 심지어 수술실에서도 폭언을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회진중에는 환자와 간호사들이 있는 곳에서 폭언과 함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T 씨가 부임하기 전에 일터괴롭힘을 이유로 3명의 의사가 이 병원을 그만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1심 법원은, 병원과 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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