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박한희 변호사

[발언]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 40인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적 개념으로 축소하는 개악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희망법 박한희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으로서 참여하여 발언했습니다.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한희입니다. 오늘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희생된 트랜스젠더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 날에, 혐오를 퍼뜨리는 법안을 마주하고 이렇게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현실에 안타깝고 또 분노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삭제, 성별을 변경하기 어려운 선천적이고 생래적인 특성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하나로 정의하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되며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인터섹스의 존재는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정당화하고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법안,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가 이야기하듯 평등의 가치는 인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누군가를 성별을 이유로, 인종을 이유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듯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성소수자 인권은 보호해야 하나 성적지향은 삭제해야 한다는 궤변만을 늘어 놓았는데, 평등의 개념부터 우선 숙지하고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병역의무 결정(2006헌마328)과 대법원 성별정정 결정(2004스42)을 근거로 성별을 이분법으로 한정하는 정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헌재 결정에서 성별을 언급한 것은 성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개인의 특성 중 하나에 불과함에도 역사적으로...
Read More

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EBS가 <까칠남녀>에서 은하선 작가를 출연정지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차별로 진정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외 9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진정한 이 사건은 희망법 류민희, 박한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진정대리를 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EBS에서 2017년 3월부터 방영한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솔직담백한 젠더토크쇼를 표방한 이 프로그램은 젠더와 여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수상도 하였지요. 그런 <까칠남녀> 2017년 12월 25일부터 2주에 걸쳐 <성소수자 특집-모르는 형님>을 방영하였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김보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강명진, 섹스칼럼니스트 은하선,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가 출연한 이 특집은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를 깨주었다”며 또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 4월에는 재차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EBS 까칠남녀 방송 캡쳐 하지만 이 모든 건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EBS가 성소수자 특집을 계기로 까칠남녀를 폐지해버렸기 때문이지요. 발단은 성소수자 특집이 예고되면서부터 시작된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항의였습니다. 이들은 “교육방송에서 성소수자가 나오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성소수자들이 교복을 입어서 부적절하다”,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조장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연일 EBS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집이 방영된 후에는 고정 출연자 중 바이섹슈얼임을 밝힌 은하선 작가를 상대로 집중적인 비방과 하차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BS는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에 당당히 맞서기, 굳이 대응하지 않고 방송을 지속함으로써 의지를 보여주기, 성소수자 특집 2부를 만들기 등등. 하지만 EBS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특집이 방송되고 얼마 안 지난 2018년 1월 13일, 은하선 작가는 출연진으로부터 하차를 통보당합니다. “사태가 커지는 것에 EBS가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하차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너무나도 부당한 이 하차에 다른 출연자인 손아람, 손희정, 이현재는 항의를 하고 녹화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