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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희변호사

[연합뉴스] 서울시, 2차 인권정책에 성소수자 차별해소 담는다

정책 이름엔 ‘소수자’로 표현해 논란…’성별중립화장실’ 도입 검토    서울시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선정책을 담았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이름에는 ‘소수자’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반대 세력의 비난을 피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공청회를 열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것으로, 이번 계획은 1차 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두 번째로 나왔다. 앞으로 5년간 시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밑그림 역할을 한다.   공청회를 앞두고 서울시 기본계획에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시가 3년 전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3년 발표한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이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담았다.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때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차별 실태조사를 해 인권 증진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4년 12월 기독교계의 거센 반대 속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담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가 무산되면서 서울시 1차 계획의 취지는 퇴색된 상황이다. 당시 인권헌장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해야 하는지를 두고 시민위원들 사이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합의에 실패한 시민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60표 대 16표로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서울시는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로 도출된 안이 아니고, 시민위원 164명 중 절반 이상이 불참하거나 퇴장해 정족수에 못 미쳤다며 투표를 무효화하고 인권헌장을 폐기했다. 성소수자단체는 서울시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인권헌장 선포를 촉구했으나 서울시의 폐기 결정을 돌리지 못했다.   … 중략 …   2차 계획에 서울시는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성소수자 차별 대책을 마련하고, 성소수자 상담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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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여기, 그저 트랜스젠더가 있을 뿐

성별 이분법이란 통념 속에 오늘도 계속되는 희생들… 11월20일 추모의 날 맞아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11월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이다. 트랜스젠더 혐오로 살해당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트랜스젠더를 향한 폭력과 증오범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날이다. 1998년 11월28일 살해당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에 대한 추모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과 그에 앞서는 트랜스젠더 가시화 주간(11월 둘쨋주)에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한국에서도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가 사진전, 추모회 등 여러 행사를 연다. 1.3일에 한 명꼴로 트랜스젠더 피살 추모의 날을 새기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혐오 폭력은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주요 인권침해 중 하나다. 해마다 전세계에서 혐오로 살해당한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트랜스젠더 유럽’(TGEU·Transgender Europe)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세계에서 2609명이 트랜스젠더 혐오로 죽었다. 트랜스젠더가 약 1.3일에 한 명꼴로 살해당한 셈이며, 알려지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날마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 트랜스젠더 또는 성별 이분법에 따르지 않는 누군가가 희생되고 있음을 뜻한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살해·폭력·혐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된 이유는 사회를 구성하는 성별 이분법이라 할 수 있다. 성별이 여성/남성 두 가지로 고정돼 변하지 않는다는 통념 속에서, 사람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의사나 부모에 의해 하나의 성별을 지정받고 그것에 따른 겉모습, 행동거지, 성역할 등을 요구받으며 자라난다. 그리고 이분법적 통념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겉모습이 어떤지,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는지, 성격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든지 등 여러 가지 사회의 간섭과 억압을 받는다. 억압이 극단적으로 가면 성별 이분법의 틀을 벗어난 트랜스젠더들을 향한 혐오와 증오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트랜스젠더가 일상에서 겪는 성별 이분법 억압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자신을 ‘설명’하라는 요구다. 트랜스젠더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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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7년 10월)

길었던 추석 연휴로 시작된 10월은 그래서 더 분주했던 느낌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와 대만 타이페로 연이어 출장을 다녀온 박한희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소송과 연구를 숨가쁘게 이어가고 있는 희망법 구성원들에게 유난히도 짧게 느껴졌던 10월이었습니다. 빠르게 가을이 깊어지던 10월이 활동들을 사진으로 간추려 소개합니다.   10월 9일부터 13까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프리세션(Pre-session)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한희 변호사는 한국의 성소수자인권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10월 13일 김재왕 변호사는 ‘시각/청각 장애인 영화관람 보조기술 시연회’에 참석해 언론사 기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조기술을 활용하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10월 24일 박한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사로 만날 수 있습니다.   25일,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김재왕 변호사는 광화문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제정이 무산됐던 차별금지법,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0월 27일 박한희 변호사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LGBTQ 동아시아 워크샵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는 세계적인 성소수자 축제인 대만 타이페이 프라이드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각자 나라에서의 성소수자인권을 이야기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6명의 한국 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했습니다.

[활동후기] 대만 워크숍 ‘동아시아의 LGBTQ 운동과 보수세력’ 참가기

글  박한희 변호사   지난 10월 27일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열린 <동아시아의 LGBTQ 운동과 보수세력>에 발제자로 초청을 받아 참가하였습니다. 대만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통츠 핫라인(台灣同志諮詢熱線協會)’의 주관한 이 워크숍은 한국, 대만, 일본의 동아시아 3개국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만나 각국의 성소수자 인권 상황을 전하고 보수세력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선동에 대항하는 활동과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6명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간략히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1. 기조발제 – 혐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파되는가 10월 27일 아침 간단한 프레스 컨퍼런스를 진행한 후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워크숍이 열린 장소는 진광교회라는, 성소수자 친화적 교회에서 진행하였는데 뒤에 십자가를 배경으로 성소수자 행사를 하는 것이 약간은 낯설기도 한편으로는 색다른 의미를 준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워크숍 기조발제를 한 대만의 Ying Chao Kao가 흔히 보수개신교로 통칭되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선동 그룹이 실제로 어떤 논리들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논리와 전략들이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널리 전파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혐오와 차별 선동이 단순히 서구에서 전해지는 것만이 아닌 동아시아에서 다시 유럽, 미국 등지로 역수출이 되며 국경을 넘어 반성소수자진영의 논리들이 공유된다는 내용은 흥미로웠습니다.   #2. 각국의 경험 – 비슷하지만 또 서로 다른 기조발제 이후 본격적으로 대만, 일본, 한국의 순서로 각국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 국가별로 6명씩의 활동가들이 발표하는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많은 배움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발표를 시작한 대만의 경우 2004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성별평등교육법을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사법원에서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오는 등 성소수자 권리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진전들에 반발하여 전개되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선동은 한국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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